[행정법] 기관소송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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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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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기관소송의 종류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개 설 1
1) 기관소송의 의의
2. 기관소송의 유형
3. 기관소송의 대상

2. 기관소송의 종류 3
1) 지방자치법상의 기관소송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의 기관소송

3. 기관소송의 요건 5
1) 원고적격
2) 피고적격
3) 재판관할

4. 기관소송의 심리 6
1) 적용법규
2) 입증책임

본문내용

1. 개설
1) 기관소송의 의의
행정소송법상 인정되고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따라 구분할 경우에는, 행정상의 법률관계가 행정주체와 행정객체간의 외부관계인가, 아니면 행정주체와 행정주체간의 내부관계인가에 따라 서로 상이한 소송유형이 인정되고 있다. 이때에 외부관계에 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유형이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고, 내부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기관소송이다.
외부관계 :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행정소송 ＜
내부관계 : 기관소송

행정소송은 원래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구제수단 내지 통제수단으로서 등장한 것이었다. 따라서 행정소송은 주로 국가와 국민사이의 다툼을 전제로 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행정주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분쟁은 법률적 쟁송으로서의 성격을 결여하고 사법기관에 의한 해결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즉 이러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주관적 권리와 상관없는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므로 행정소송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분쟁에까지 소송의 가능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인식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한 기관으로 보았던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법인격을 인정받게 됨으로써, 종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행정내부관계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행정작용의 외부관계로 파악되게 되었다. 또한 동일한 권리주체내

참고문헌

최봉석 『행정구제법』 2004
김동희 『행정법Ⅰ,Ⅱ』 2002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1994
유지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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