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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내부고발의 정의
(1) 내부고발 (Whistle - blowing)이란 ?
내부고발을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다. 내부고발이 논의되면서 몇 가 지 상의한 기준들을 적용함으로 범위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로 세 가닥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부고발을 정의할 수 있다.
첫째, 내부고발은 공익적 행위라는 것이다. 조직이 불법, 사기나 사회에 유해한 비도덕 적인 활동에 관여함으로써 공공의 불이익이 자신이 소속 근무하는 조직의 이익을 크게 상 회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이를 밝히는 이타적 행위라는 설명이다.
둘째, 내부고발은 도덕적 행위라는 것이다. 개인의 양심적 판단, 전문직업적 윤리, 사회 일반에 대한 책임 등에 토대를 둔 윤리적 행위라는 것으로, 내부자에 의한 조직 비리의 공개행위라고 하더라도 이악한 저의 또는 악의적 보복에 이한 경우는 내부고발로써 정당 화 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내부고발은 외부적 행위라는 것이다.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비리에 대한 대외 적인 폭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부고발의 논의를 통하여 내부고발을 간단히 “조직 또는 조직 내부 구성원의 불법, 비윤리적,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거나 공개하는 행 위” 로 정의할 수 있다. 내부신고제도, 공익제보제도 등으로도 설명되고 있다.
이건호,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박흥식, 내부고발의 논리, 나남출판, 1999
전진우, “이문옥 충격 감사원을 벗긴다”, 신동아(1990.7), p.p22~267
* 인터넷 사이트 *
부패방지 위원회
http://www.kicac.go.kr/
프레시안
http://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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