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범죄]스토킹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스토킹 범죄의 의의
1)개념
2)특징
3)유형
2.스토킹 범죄의 실태 분석
1)발생현황
2)우리나라의 스토킹 법적실태
3)관련사례
4)대응상의 문제점
3.스토킹 범죄의 효율적 대응 방안
1)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
2)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재정 및 원조
3)스토킹 범죄자들에 대한 병리적 접근
4)스토킹 범죄에 대한 재발 가능성에 대한 대책
4.결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에는 스토킹 처벌입법이 없는 상태이므로 스토킹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다. 미국 입법례에서 스토킹 정의를 보아도, 스토킹의 정의나 문제접근법에 통일성은 거의 없다. 다만, 캘리포니아주 법령(§646.9.)을 통하여 스토킹 정의의 공통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의도적이고 악의를 가지고, 타인을 반복적으로 추근대거나 괴롭히는 것(willfully, maliciously and repeatedly following and harassing of another person)”이라는 요소를 추출할 수 있다(Meloy, 1998:2-3). 대부분의 법령(statues)은 특정 행위가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려는 특별한 따르면 전체 응답자중 8%가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최근 PC통신과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게 욕설이나 음란한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하거나 혹은 특정인에의도(고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 피해자에게 두려움이나 감정적인 혼란(distress)을 야기했을 것을 요구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제15대 국회에 제출되었다가 회기만료로 처리되지 못한 ｢스토킹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은 스토킹을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미행하거나 편지, 전화, 모사전송기,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반복하여 일방적으로 말이나 글 또는 사진이나 그림을 전달함으로써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동 법안 제2조 참조).
참고문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스토킹 피해 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이시형 외(1998), 현대사회와 스토킹,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박철현·이상용·진수명. 2000.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my.dreamwiz.com/y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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