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행정고등고시 과목의 변경에 의한 시험 준비자의 불이익-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6364-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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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행정고등고시 과목의 변경에 의한 시험 준비자의 불이익-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86364-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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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논점의 정리
Ⅲ. 관련논점의 내용
1. 행정자치부장관과 행정고시위원회의 시험과목 변경 결정의 법적 성격과 갑이 받는 불이익의 법적 성격
(1) 행정자치부장관과 행정고시위원회의 시험과목 변경의 법적 성격
1) 시험과목 변경 결정과 시험의 시행시기에 대한 법적 평가
2) 부진정소급입법의 허용한계
(2) 갑이 받는 불이익의 법적 성격
1) 갑이 받는 불이익과 직업선택의 자유
2) 갑이 받는 불이익과 평등권
2. 법치국가원리와 신뢰보호의 상호관계
(1) 법치국가원리
(2) 신뢰보호의 원칙
(3) 법치국가원리와 신뢰보호의 상호관계
3. 갑이 받게 되는 불이익과 행정고시위원회의 조치의 연관성
(1) 갑이 받게 되는 불이익
(2) 행정고시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검토
4. 공권력에 의한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와 신뢰보호의 원칙 이 침해되는 것과 기본권침해의 상호관계
Ⅳ. 유사판례
1. 신뢰보호원칙 위배를 인정한 판례
2. 신뢰보호원칙 위배를 부정한 판례
Ⅴ. 결론
1. 갑의 입장(의견첨부)
2. 행정자치부장관의 입장(의견첨부)
3. 공동결론
Ⅵ. 참조
참고 문헌과 관련조문
현재 시행중인 행정고시시행령에 따라서 행정고시가 실시되리라고 믿은 갑은 행정고시 1차 시험을 60일 앞두고 행정고시 시험과목의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이다. 이 경우 갑이 받는 불이익의 법적인 성격은 무엇이며, 법치국가의 원리와 신뢰보호의 원리에 비추어 아무런 제약 없이 시험계획공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가, 갑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갑의 기본권(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Ⅲ. 관련 논점의 내용
1. 행정자치부장관과 행정고시위원회의 시험과목 변경 결정의 법적 성격과 갑이 받는 불이익의 법적 성격 - (도기혜)
(1) 행정자치부장관과 행정고시위원회의 시험과목 변경의 법적 성격
1) 시험과목 변경 결정과 시험의 시행시기에 대한 법적 평가
행정자치부 장관이 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에서 외국어과목을 선택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변경결정 한 것은 국제화 시대가 됨에 따라 행정실무에 있어서의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름의 설득력이 있고 행정고시시행령에 근거하여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변경한 사실 그 자체는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변경하는 내용을 행정고시가 실시되기 바로 60일을 앞두고 발표하여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이 일반적으로 60일보다 훨씬 긴 준비기간을 필요로 하는 장기 준비 시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시행중인 행정고시시행령에 따라 1년 동안 시험준비를 해온 갑에게는 벌써 1년 전부터 시작한 응시계획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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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헌법사례연습
정회철, 신체계판례헌법
정재황, 헌법판례와 행정실무 2003
김남식, 판례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