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2조 1항을 읽고
분야
hwp민법 제2조 1항
맺음말
특히 중간 중간 나오는 법을 신학에 입각한, 또는 법학에 관한 명언들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본 책의 내용을 몇몇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법의 목적.. 지금 우리 나라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였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법과 질서는 땅에 떨어지고, 사상적· 이념적 갈등 속에서 우리 국민은 방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사정의 범위는 호화생활·불로소득·재산해외도피·유학 등을 빙자한 병역기피 등 국민들의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계층에 대한 사정활동과 국민들의 약점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예식장·장의사·룸사롱 등의 부당 영업행위와 도박·팁 등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좀먹는 행위들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로소득 등으로 퇴폐·향락적·낭비적인 생활을 일삼는 자들은 도태되고 땀 흘리며 부지런히 일하면서 법과 질서와 도덕을 지키는 자들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정의가 실현되고, 사회적 위화감을 제거하고 국민적 화합을 통해 신한국건설도 빨라지게 된다. 사정의 칼, 사회 곳곳에 균형 있고 공정하게 행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