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분야
hwp1.당사자로서의 지위
2.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3.강제처분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1.필요성
2.공정한재판을위한제도
3.제척,기피.회피제도의 구별
- 제척
1)의의
2)원인
3)효과
- 기피
1)의의
2)기피사유
- 회피
1)의의
2)절차.효과
1.당사자로서의 지위
1)의의:원고인 검사의공격에대하여자기를 방어하는수동적인당사자이다
2)구체적인내용:진술권,진술거부권,변호인선임권 및 선임의뢰권, 보석청구권, 최후진술권, 증거청구권, 공판조서열람,등사권
2.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피고인의임의진술을유리또는불리를 불문하고증거로될수있고(인적증거방법)피고인의 신체는 검증의대상이될수있다(물적증거방법)
3.강제처분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1)의의 : 피고인의 소환,구속,압수 및 수색 등은 강제처분의 객체 또는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2)강제처분에 응할 의무:피고인은 적법한 강제처분에 응하여야 한다.
예)소환, 구속, 압수, 수색 등
1.필요성:공정한 재판을 위하여.즉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특정한 사건과 법관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사건으로부터 법관의 직무자격을 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2.공정한재판을위한제도 : 제척,기피.회피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