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이론의 개관
①공리주의의 정의
공리주의란 “공리”, 즉 공공의 이익에 기초하여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실현하려는 윤리설이다. 공리주의의 창시자는 잘 알려진 대로 벤담이다. 벤담에 의하면 공리란 “어떤 행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그 행위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원리”이다. 다시 말하면 관계 당사자의 편의, 이익, 쾌락, 복지, 행복을 발생시키거나 손실, 고통, 재난, 불행을 제거하는 사물의 본성이 곧 공리인 것이다.
이런 공리의 원칙이 윤리학의 근본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다시 벤담의 말을 살펴보면 “자연은 인류를 쾌락과 고통이란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라고 하였다. 이 말에 따르면 인간이 쾌락을 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이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는 제 1원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제 1원리에 따라 행위 당사자에게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은 선이요, 고통을 증진시키는 것은 악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그 역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
②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여기서 볼 때 공리주의는 쾌락주의의 전통 위에 서 있다. 쾌락은 근본적으로 육체적 쾌락을 말하는데 이런 쾌락주의의 전통은 고대 그리스의 에피쿠로스학파로부터 시작된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인간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운동이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 교란된 때 생겨나는 감각이 고통이고, 다시 본래의 상태를 회복할 때 느끼는 감각이 쾌락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쾌락이란 것은 육체에 고통이 없고, 영혼에 불안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괘락의 상태를 벤담은 행복과 등가라고 보고, 어떤 양적 기준에 의해 행복을 측정할 수 있다고 믿었다. 왜냐하면 벤담은 영국 경험론의 전통 위에서 쾌락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경험론은 오로지 감각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고, 가치도 느낄 수 있다고 본다. 이 양적 기준은 다시 7가지의 기준으로 세분화 되는데 강도(intensity), 지속성(duration), 확실성(certainty), 근접성(propinquity), 생산성(fecundity), 순수성(purity), 범위(extent)로서 쾌락을 향유하는 범위가 넓은 것일수록 선호된다. 여기서 강도와 지속성이 현재 느끼고 있는 쾌락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면 확실성과 신속성은 장차 느끼게 될 쾌락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다산성과 순수성은 행위 또는 사건을 평가 할 때 사용하는 가치 기준이다. 이상의 6개 기준은 각 개인의 쾌락을 계산하는 기준이며 그 당사자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일 경우에는 범위에 속하는 적용범위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쾌락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윤리적 기준을 쾌락의 양에서 구한 이유는 어떤 곳에 있을까? 우리는 벤담의 본래 의도가 입법의 기준을 제시하려는 데 있었고, 법률의 개혁이 그의 필생 과업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근본적으로 법은 관련당사자들에게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w시해 주는 것이어야만 한다. 법은 국민이 선출한 입법기관에 의해 재정되어야 하는데 입법기관으로서 의회는 어떤 의미에서 정부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벤담의 관심은 법에서 정치로 전환된다. 정치에서 핵심은 “민주주의”이다. 근대 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유, 평등, 주권재민, 혁명의 권리 등을 핵심 요소로 삼는다. 이런 민주주의의 원리를 옹호하는 입장을 “자유주의”라 한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거나 강화하려는 사상이다. 개인의 자유란 각 개인이 자기 이외의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받거나 사회와 국가로부터 구속받거나 강제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최선의 정부는 “최소한의 정부”이고 개인은 전적으로 자유에 방임이 된다. 자유방임에 따를 때 개인은 각자 자기 이익에 대한 최선의 판단자가 된다. 자유의 판단자로서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이로서 자유방임은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치환되는 것이다.
③밀의 질적 공리주의
이런 벤담의 “최대다수 최대행복”의 윤리학을 가장 훌륭하게 발전시킨 사람은 밀이다. 밀은 무엇보다도 쾌락의 개념을 단순한 감각적 쾌락에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쾌락으로 범위를 확대시켰다. 벤담의 공리주의와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먼저 인간이 본성적으로 쾌락적 존재라면 굳이 쾌락을 추구해야한다는 윤리적 당위는 필요 없게 된다. 또 행복이 전적으로 쾌락에 의존하고 양적 증감에 대해서만 측정된다면 “돼지의 윤리”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또 일곱 개의 쾌락 측정 기준을 제시하지만 쾌락의 양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공통의 단위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밀은 벤담과 달리 쾌락에는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존재하며 쾌락을 고상한 쾌락과 저급한 쾌락으로 구분하였으며, 정신적 쾌락의 존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런 정신적 쾌락이 있음으로 해서 윤리적 이타주의가 나타난다. 그리고 윤리적 이타주의를 설명하기 위해 밀은 “관념연합의 원리”를 도입했다. 이 원리에 따를 때 인간의 본성 속에는 자기중심적인 쾌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감”, “자애”등과 같은 사회화의 원리도 존재하게 된다. 이런 사회화의 원리가 “선행을 베풀어라”는 도덕적 의무감을 우리의 내면에 심어주게 되는 것이다.
④공리주의의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