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 거듭나기
분야
hwp[저자소개]
지은이
박정수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설립, World Bank의 컨설턴트로서 분권화, 반부패정책, 의회예산정책 관련 세계컨퍼런스와 포럼에서 발제를 맡거나 총서의 집필을 담당,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으로 재직 했고, 조세정책과 관련해 세상을 보는 칼럼을 써왔으며, K-TV 진행 등을 통해 정책의 대중화를 위해 힘쓰기도 했다.
제1장 우리의 교육, 왜 계속 실패 하는가
1. 교육이 거듭나야 하는 이유
(1) 학교과잉의 덫에 걸린 한국
많은 학생들이 부모의 허망한 욕망에 편승하여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채 나르시시즘적인 허상과 잘못된 사회관습에 얽매여 하나같이 대학진학만 추구해왔다. 그러나 대학졸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졸학력이면 충분한 수주의 업무에 종사하고, 대학원이 고학력실업자의 피난처가 되는 현실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태다.
(2) 세계화.고령화 시대에 평준화정책은 경쟁력이 없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경쟁력 있는 직업학교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평생교육의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학생 1인당 교육투자 비용의 증대를 가져와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지만, 이에 대비한 적절한 교육투자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겨준다.
2. 왜 계속 실패 하는가
(1) 공급자 중심의 교육정책
학교는 국가 규제 때문에 자율적인 운영은 불가능하지만 국가에서 부여한 학생에 대한 교육공급 독점권 덕분에 안정적인 생존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교육구조도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개인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구조가 다양한 소비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교육체제로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