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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최근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국내은행간 통합시 제기된 법적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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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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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 최근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국내은행간 통합시 제기된 법적이슈에 대한 자료입니다.

I. 머리말

II. 추진경과

III. 주요 법적이슈

1. 은행법상 금융주력업자 여부
2. 공개매수 관련 법적이슈
3. 영업양수도 관련 법적이슈

IV. 맺음말

본문내용

지난 2004년 2월 23일 일부 언론을 통하여 세계최대의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씨티그룹이 한미은행의 칼라일컨소시엄으로부터 한미은행 보통주 36.55%을 취득한다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씨티그룹의 한미은행에 대한 투자는 기존 1999년 12월의 뉴브리지캐티탈회사(Newbridge Capital Ltd)의 제일은행에 대한 투자 및 2003년 9월의 론스타(Lone Star)펀드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가 외국펀드에 의한 투자라고 한다면, 금번 투자는 세계최대의 상업은행그룹이 투자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투자가 향후 국내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 씨티그룹은 한미은행 잔여주식에 대한 공개매수(tender offer)와 증권거래소 상장 폐지를 거쳐, 씨티은행 한국내 15개지점의 영업을 한미은행에 양수하면서 국내 영업을 한미은행 중심으로 통합하면서 통합은행 명칭을 한국씨티은행(Citibank Korea Inc.)으로 정하였다. 마침내 2004년 11월 1일 새로운 외국계 시중은행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영국계 스탠다드챠타드은행이 뉴브리지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던 제일은행에 대한 지분을 인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현재 비록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씨티은행과 한미은행간 통합사례에서 나타난 것과 상당부분 유사한 형태를 경로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외환은행에 투자하고 있는 론스타펀드도 2005년 10월에 보유주식 처분제한이 없어지게 되면 국내 M&A시장을 통하여 제3자에게 외환주식을 매도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 가 있는 등 씨티은행과 한미은행간 은행통합과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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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송, (제10판)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3
정찬형, (제2판) 회사법강의, 홍문사, 2002
정찬형•도제문, (제2판)은행법, 박영사, 2005
조병문•백동호, “씨티그룹, 한미은행 인수 종합-은행 집중화현상 촉진전망”, LG투자증권, 2004.2.
ISDA, 2000 ISDA Definitions, 2000
ISDA, Annex to the 2000 ISDA Definitions, 2000.6
ISDA, User’s Guide to the 2002 ISDA Master Agreement, 2003
Joanthan R. Macey and Geoffrey P. Miller, Banking Law and Regulation, Aspen Law & Business, 1997
John Downes etc, Dictionary of Finance and Investment Terms, Barron’s, 1995
http://www.access.gpo.gov/uscode/title12/title12.html 에서 미국의 은행법 관련 내용 검색 가능
http://www.garygauthier.com/bankinglawtitle7.html 에서 미국 뉴욕주 은행법 관련 내용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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