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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내용
3. EBS강의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3.1. 수학능력시험에 반영된 EBS강의
3.2. EBS강의확대가 사교육비 경감에 미친 영향
4.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안
5. 결론
6. 참고문헌
※ 첨부 : 설문조사서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의 규모는 무려 13조 6천억 원(2003년 기준)에 달한다고 한다. 2002년에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96%가 사교육비로 쓰여 사교육비 지출 세계 1위를 한 바도 있다고 한다. 사교육 자체는 비난할 여지가 없지만 사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퍼져있는 것은 문제삼을만하다. 사교육의 만연으로 불필요한 사교육비 또한 낭비되고 있다. 또, 사교육이 각 가정에 재정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부유한 가정의 자녀는 보다 질 좋은 사교육이나 보다 많은 사교육을 할 수 있어 교육의 기회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게 돌아가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교육에서까지도 되풀이 되는 ‘빈익빈 부익부’의 연장선상이다. 이에 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사교육비 경감이 절실하다고 느끼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2004년 2월 17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2004.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방안은 바로 EBS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교육 전문 방송국.
강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입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EBS 강의 내용을 일정 부분 연계하여 출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EBS 강의와 수능의 연계 출제는 도시 저소득층의 사교육비를 어느 정도 줄이고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도 도시지역 학생들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부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EBS 수능 강의가 실제 사교육은 크게 줄이지 못한 채 학생들의 학습 부담만 늘렸다는 지적도 많다.
필자는 EBS 강의가 위성케이블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송출된 지 일년이 지났고, 이미 EBS 강의가 반영된 수능이 한차례 치러진 현시점에서 과연 정부의 정책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는지 새삼 의문을 품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그 중 EBS 강의를 수능에 반영한 내용과 사교육비에 미친 영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겠다. 아울러, 교육부에서 발표한 경감 대책 이외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다른 대책도 모색해 본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논의가 어디까지 진전되었는가 알아보고 EBS 강의가 실제로 사교육비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알고자 한다. 본 보고서 안에서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 중 ‘EBS 강의의 확대’에 대해서 주로 다루기로 한다.
권기석, 『EBS반영률 80%넘었다는데...수험생들 체감은 “글쎄...”』, 국민일보, 2004.11.17.
안병영 외 2인, 「사교육비 경감대책 주요 후속조치」, 교육인적자원부, 2004.
이병희, 『공교육 정상화 대책 발표』, SBS 8뉴스, 2004.2.17.
조풍연, 『EBS강의 얼마나』, 세계일보, 2004.11.17.
최상근 외 12인, 「사교육비 실태 조사 및 경감 대책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