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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유아교육법 제정의 의의
유아교육법제정은 정부 차원, 유아의 입장, 학부모의 입장, 유치원의 입장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의미가 크다.
첫째, 유아교육법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 등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유치원 관련 법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국가 인적 자원의 기본 틀을 유아 단계부터 체계화하여 교육법 체계를 완성하게 한 것이다. 즉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4법에 의해 교육을 하여 왔으나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유치원에 대한 독립된 법이 없었다.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 5법을 완성하게 되었고, 국가인적자원의 기초수준 교육을 탄탄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둘째, 유아교육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구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유아들은 보다 질적 수준이 높은 유아교육 기관에서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유치원은 독립된 모법이 없어 재정지원과 교육예산 편성 상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왔었다. 1990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후 시설의 확대, 보육재정의 확충 등 괄목할만한 발전을 해온 보육시설과 비교할 때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하다. 2004년 현재 보육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은 지방재정까지 합하여 약 4,000억원이지만 유치원에 투입되는 재정은 약 1/12 정도인 약 300억원인 것은 좋은 예이다. 유아교육법이 통과됨으로 인해 유치원은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유치원교육의 질적 수준은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졌다. 보육계가 2004년 1월 6일 일간지에 “유치원 살찌우는 유아교육법제정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광고를 낸 것은 유치원이 공교육화 되어 유치원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부속되어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였었지만 이제는 만 3세에서 만 5세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추어 활동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게 되었다.
셋째, 유아교육법은 만 5세 유아를 위한 무상교육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만 3,4세 유아도 저소득층의 자녀부터 점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집 가까운 곳에 유치원이 있어도, 또 그 곳의 교육활동이 자신의 자녀에게 더 적합하여도 무상교육비가 지급되지 않아 먼 곳에 있지만 무상 보육비가 지급되는 어린이집으로 자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학부모들의 유아교육기관 선택 기회가 많아진 것이다.
또한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을 반일제로 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면서도 맞벌이 부모를 위해 종일반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모들은 안심하고 자녀를 질적 수준이 높은 유아교육기관을 찾아 맡길 수 있게 되었다. 부수적 효과로는 오후에 다양한 사교육을 받게 하면서 아이를 맡겨야 하던 것을 끊을 수 있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유아교육법 제정은 유아교육전문가들보다는 학부모와 유아들에게 더 기쁜 소식이다. 원래 이재정 의원과 김정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유아교육법 제정의 목적에 교육과 보호 기능을 함께 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유아교육의 교육에는 이미 보호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하여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 또 유치원에서는 “이미 종일반을 운영하면서 보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라는 단어는 삭제하였다(황우여, 유아교육법안 수정안 제안설명, 2004년 1월 8일).
넷째, 유아교육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라는 조항이 있어 사립 유치원의 경쟁력 제고에 좋은 계기가 되었다. 현재 사립 유치원은 전국 사립유치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10학급이상의 대규모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영세하여 교사 인건비가 열악한 실정인데 사립유치원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교사처우개선이 될 것이고, 교사처우가 개선되면 교사의 사기가 진작되어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특히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은 교사의 질적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 보고가 많다.
2 . 유아교육법 제정의 과정
유아교육법의 제정과정은 유아교육법의 필요성을 교육인적자원부 및 국회의원들에게 주지시킨 분위기 조성단계와 유아교육법 제정 실현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가. 분위기 조성단계 (1997년 6월 2일 - 2000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