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도시재개발과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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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안녕하십니까? 저희 우리조에서는 도시 재개발 및 강제철거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6.70년대 및 80년대 초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 재개발과 강제철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세희 작가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 에서와 같이 재개발로인한 도시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강제철거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었기에 저희 10조에서는 찬성측 의견과 반대측 의견으로 나누어 조사와 토론을 해봤습니다. 저희조는 여느조와다르게 찬성 반대측의견을 각각 발표하지않고 반대의견,찬성의견 연달아 발표하겠습니다. 이는 듣는 학생들이 찬성,반대의견을 명확히 들을수있게 한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성,반대 각각 4개의 소주제로 다루어보겠는데요 먼저 반대측 소주제는 1. 강제철거로 인한 철거민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2. 재개발에 따른 빈부격차 심화 3. 재개발로인한 정부와 철거민과 의 갈등 4. 무분별한 재개발지역 지정으로 인한 땅값거품과 타 지역 개발둔화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1(1번에관해) :강제 철거로 인한 철거민들은 70년대 도시개발과 다름없이 길바닥으로 내몰리게 될것입니다. 7,80년대로 되돌아보면 새마을운동, 도시개발등으로 건설 붐이일어났엇는데요, 그때문에 도시 빈민들은 달동네 혹은 판자촌으로 내몰렸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다를바 없이 자기집에서 내쫒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멀리서 찾을필요없이 도심 곳곳에있는 고시텔이나 지하 단칸방등에는 예전에 살았던 집의 재개발로인해 갈곳없는 서민들이 살고있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철거민들은 재개발로인해 갈곳이 없으며 소득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도권 및 서울지역의 집값을 지불할 능력도 없습니다.그런 철거민들에게 일부 보상비만 주고 내쫒는 불도저식 개발은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입니다
@@(2번에관해): 도시재개발은 또 다른 빈부격차를 심화시킬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로 새로 생길 건물에대한 분양권이나 소유권이 철거된 주민들에게 돌아갈 경우는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혹은 개발업자들은 원래있던곳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철거민들에게 일정비용의 보상금지급과 분양권이나 소유할 수 있는 지분권을 옵션으로 주는데요. 이 분양권이나 소유권을 행사하려면 새로 지어질 건물의 분양비를 지불해야합니다. 하지만, 철거민들은 그 보상금과 분양권을 간직하기보다는 당장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에 다시 개발업자나 재개발 특수를 노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팔게됩니다. 이로인해 분양권을 헐값에 사들인 사람들은 개발후 치솟을 땅값으로인해 다시 이익을 보게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이루어져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3번에관해): 재개발로인한 정부와 철거민과의 갈등은 최근 뉴스에도 보셨다시피 피할수 없는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정부와 개발업자들은 철거민들에게 그야말로 자기들입장에서는 껌값,헐값의 비용을 지불하고 “난 너네한테 충분한 돈을 지불했으니 이제 철거할게” 라는 식의 강제적인 철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철거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당연히 불만이 생길수 밖에없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용산강제철거로 인한 참사 사고가 일어나는것인데요.. 어떻게든 빨리 시공을 하려는 정부,개발업자와 철거민들의 갈등은 근본적인 대책과 상식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할수 없을것입니다.
@@(4번에관해): 서울에 지정된 뉴타운 개발사업만해도 알기힘들정도로 너무 많이 그리고 무분별하게 지정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그주변 땅값이 치솟고는데요. 하지만 말이 뉴타운개발이지 정작 언제 시공할지 기약조차 잡히지않은 곳이 많습니다. 마곡지역같은 경우 개발 발표가 언젠지 까마득하지만 아직 첫삽조차 뜨지않은 상태이며, 송도 금융센터, 상암 허브센터 등등 셀수없이 많은곳이 신개발지역으로 지정됬지만 허가조차 나지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뉴타운, 개발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 다른 지역들도 개발심리에 젖어 “나중에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땅값오를텐데 지금 뭐하러해?” 하는 생각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개발에 역효과만 생기게 됩니다.
이제까지 반대측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찬성측 의견인데요 찬성측의견도 마찬가지로각각 4개의 소주제로 다뤄보았습니다. 1번 재개발로인해 도시경관을 쾌적하게 할 수 있다. 2번 수천번 수만번의 타협과 설득을 통해 원만한 철거와 개발을 이룰 수 있다. 3번 재개발은 침체된 경기에 활력이될 수 있다. 4번 재개발은 언젠간 해야될 국가사업이다. 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1번에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경관은 대부분 7.80년대 지어진 노화된 건물로 인해 도시경관이 많이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개발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도시미관과 경관에도 신경써야 할때입니다. 영국이나 미국 등의 도시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뛰어날만한 문화적 유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도시들은 그곳에 맞게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관광객이 그곳의 사진만봐도 “아 저곳은 런던이구나, 아 저곳은 뉴욕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낙후되고 낡은 지역을 보존하고 가꾸는것도 매력일수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땅덩이가 좁은 나라에서는 건물용적률을 높여 더 많은 공간으로 활용 할수 있는것 또한 중요합니다. 또한 어느나라를 보아도 서울처럼 한강처럼 아름다운 강을 끼고 있는 도시가없는데, 그 한강라인을 모두 획일적인 아파트만 지어진 모습이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용적률: 땅이 100평이라면 그 높이만큼 올라가면 용적률이 100% 그높이의 두배만큼올라가면 200% 이렇게 생각하면됨. 누가물어보면 이렇게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