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지적재산권 협정
분야
doc1.TRIPs의 의의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국제 무역의 왜곡과 장애를 줄이고 지적재산권의 유효하고 적절한 보호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 UR 각료회의에서 125개국의 서명을 받아 WTO 설립협정의 부속서에 수록된 다자간 국제협정.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체결된 기존의 국제협약들은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시키는 이른바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 따라서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권리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벌칙규정과 제재수단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IC배치설계,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데이터 베이스 등 신기술분야의 권리보호가 미흡.
-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채택된 푼타 델 에스테 선언에 따라서 1987년부터 1933년까지 이 문제가 논의되어 WTO설립에 관한 협정문의 부속서 IC로서 UR지적재산권협정(TRIP)을 체결. - 이 협정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관련 국제협약을 최저보호 수준으로 하여 이를 강화시키는 이른바 ‘국제협약 플러스’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TRIPs 협정이 WTO협정의 일부로 포함됨에 따라 WTO의 일반협정에 조인하는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TRIPs협정의 결과를 수용해야 함. 이 협정은 전문 및 총 7부 73조로 구성.
◎ UR지적재산권협정문 주요내용
특허 보호기간 20년으로 확대 상표 색채상표인정. 등록되지 않은 유명상표 보호 의장 보호기간 10년 확정 컴퓨터 저작자 생존 및 사후 50년까지 보호 프로그램 아이디어는 보호대상에서 제외 대여권 컴퓨터 프로그램, 영상저작물, 음반에 대해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 국경조치 특허, 상표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에 대해 세관에서 압류된 물품은 공탁금을 내고 통관 반도체 칩 반도체 칩 설계권을 출원일로부터 10년, 창작일로부터 15년 간 보호 최종제품까지 보호 저작인접권 실연자는 제작, 연주일로부터 50년, 방송사업자는 방송일로부터 20년 보호 지리적 표시 원산지를 혼동할 수 있는 광고 금지. ~풍, ~스타일, ~식의 표현금지 영업비밀 상업적 가치가 있는 비밀보호
2. TRIPs협정의 목적과 원칙
(1) 협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목적은 기술개발 촉진, 개발된 기술을 사회발전과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공개하고 적절히 전파하며 기술지식의 생산자와 이용자간의 상호이익 증진 - 각국 법제도의 차이를 최대한 고려, 정부간 분쟁의 다자적 해결과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특칙을 둠. 대다수의 국가가 이에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시행유예기간도 둠. (30여개 선진국들은 1996년 1월부터 시행. 개발도상국은 2000년까지 유예, 최빈 개도국은 2005-2006년까지가 유예.)
(2) 협정의 기본원칙
1) 내국민대우의 원칙: 회원국이 타회원국의 국민에게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하여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