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시각장애인의 ‘생존권’ VS ‘직업선택의 자유’
1. 논점
2008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 한정시키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일반인이 안마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라는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에 대한 보호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허용된다면 대다수의 일반 국민은 그에 대해 맹목적인 희생을 하며 기본권이 일부 침해당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가?
2. 안마 독점 조항의 역사와 전개
1)안마 독점 조항의 역사
1912년 조선총독부 칙령
1913년 국립서울맹학교 설립
1945년 미 군정청에 의한 안마사, 침사 면허제도 폐지
1963년 안마사 제도 부활(침사 면허 제외)
1988년 비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계
1997년 실업 대처 방안 : 마사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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