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에 관하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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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ISD란 무엇인가?
투자자 - 국가 분쟁해결절차(ISD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한 조치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부당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공정한 국제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최소한의 투자 보호 장치이다.
이러한 국가 직접소송제는 1960년대부터 국가의 부당한 차별대우로 발생할 수 있는 해외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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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 국가분쟁 해결제도(ISD)는 반세기 동안 여러 국가들이 인정해 온 글로벌 스탠다드이다.
- 전 세계 2,676개 투자협정(BIT)에 대부분 포함
# 우리나라가 체결하여 발효 중인 모든 FTA(7개 중 한.EU FTA를 제외한 6개)와 BIT 중 81개에 포함 (ISD 절차인 ICSID에 우리나라는 1967년 가입)
* EU 회원국들과는 개별 투자협정에서 ISD 반영
- ISD의 장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