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경위근속승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목 차 -
Ⅰ. 서론 …………………………………………………………… 3∼4p
1.경찰공무원승진의 의의……………………………………… 3p
(1)경찰근속승진의 개념………………………………………… 3∼4p
(2)경찰근속승진의 대상…………………………………………… 4p
(3)경찰근속승진의 주요조건……………………………………… 4p
Ⅱ. 본론…………………………………………………………… 4p
1. 근속승진…………………………………………………… 4p∼5p
2. 경위 근속승진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5p∼12p
■첫째, 경찰들은 지금…………………………………… 6p∼8p
■둘째, 경위로 자동승진되면…………………………… 8p∼9p
■셋째, 치안서비스 문제………………………………… 9p∼11p
■넷째, 예산문제…………………………………………… 11p∼12p
3. 경위 근속승진제도의 개선방안……………… 12p∼16p
(1)심사 및 시험승진으로 유도………………………………… 13p
(2)경찰공무원법 제 11조의 2 제1항 적용……………… 13p∼14p
(3) 심사승진 축소와 근무평정 결과의 공개……………… 14p
(4) 새로운 근무평정점수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 강구… 14p
(5) 오래된 경사 중 최고 고참경사의 순으로 근속승진 기회부여·· 15p
(6) 경찰청의 새로운 개선방안 마련…………………………… 16p
Ⅲ. 결론……………………………………………………………………16∼17p
경찰에 근속승진에 대해……………………………………… 16∼17p
◎참고문헌 및 관련기사……………………………………………18p
Ⅰ.서론
1. 경찰공무원 승진의 의의
경찰관의 승진은 현재 심사승진, 시험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자동승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승진제도가 정착되고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경찰직업공무원제도와 욕구계층 이론을 토대로 삼아 적절히 활용해야할 것이다.
우선 경찰직업공무원제도를 철저히 정착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유능한경찰관을 경찰조직에 흡수하여 성공감과 사기 및 능률성 제고에 따른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극대화시켜 주어 결국에는 경찰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게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관의 직무는 단순 실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투철한 경찰관의 자부심과 긍지의 확립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욕구계층 이론에 바탕을 둔 경찰관의 합리적인 승진제도의 정착이 매우 중요하다. 매슬로우의 5단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및 애정의 욕구, 자기존중의 욕구, 그리고 자기 실현의 욕구에 의해 지배받게 되고 성취감을 누리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경찰공무원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이 이루어지게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만일 비합리적인 승진이 이루어진다면 경찰공무원은 욕구의 불만족으로 인해 고유 임무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올인 하기 보다는 오히려 부정부패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의미에서 다양한 승진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며 특히 근속승진제도는 심사승진, 시험승진 및 특별승진의 기회를 맞이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경찰공무원들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승진제도는 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자극해 주며, 공무원 개인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사기가 높아진다. 또한 승진은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고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기여한다.
(1) 경찰근속승진의 개념
원래 근속승진제도란 성실하게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상위계급으로 1계급 승진임용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냥 올려주기보다는 상위직위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함을 전제로 한다.
경찰근속승진은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면 직업공무운제를 확립하고 행정의 안정화를 기할수 있다.
업적도 중요한 승진의 개념이다. 승진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고 평가에 있어 정실주의배제, 지적수준이 높은 사람을 승진시킬수 있다.
(2) 경찰근속승진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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