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1945~1961) 제3장,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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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1945~1961) 제3장, 제4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1945~1961)
제3장, 제4장
제3장에서는 6.25 전쟁과 전시체제라는 주제를 다룬다. 다루고 있는 연구 시기는 1950년부터 1953년의 기간이다. 6.25전쟁은 조선인민군이 38선 전 지역에 걸쳐 전면공격을 개시함으로써 발발하였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치영역을 확대함으로써 한반도 전역의 ‘완정’을 목표로 한 내전이었다.
전시체제의 특징은 군사위원회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측면에 있다. 전규전형, 인민전쟁형, 유격전형 등 세 가지 형태의 군대가 통합된 것은 전쟁 과정을 통해서였다. 인민군 내에 당단체가 조직되어 총정치국이 설치되면서 인민군은 정식으로 ‘당의 군대’가 되었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으로 전쟁은 내전에서 미중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북조선과 중국 사이에는 조중연합사령부가 창설되었고 인민군의 작전지휘권도 연합사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는 인민군최고사령관이자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었던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굴욕적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전세 역전으로 인한 위기상황을 김일성은 개전 시와 마찬가지로 박헌영과의 협조를 통해 수습해 갔다. 전쟁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김일성은 미묘한 초점을 피해가며 3단계의 전쟁과정 전체를 정리하여 책임을 묻는 방식을 취했다.
김일성은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차 자신의 힘을 회복해 갔다. 1952년 김일성의 40회 탄생일에는 당의 거물들이 모두 김일성을 찬양하는 글을 공식 매체에 발표하였다. 김일성의 공식적인 선집 간행이 계획된 것은 물론이고 김일성의 기념물이 북조선 각지에 세워졌다. 또한 김일성의 수령 호칭이 일반화 되었다. 전쟁 전과는 다른 김일성 개인숭배 현상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김일성의 라이벌이 차례차례 제거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허가이의 세력을 몰락하였고 그는 자살을 택하였다. 박일우는 좌천되었고 박헌영을 숙청되었다. 김일성은 몰리고 있던 입장에서 반격에 성공하여 당, 정부에 버금가는 또 한의 권력의 원천이 되었다.
남로당파의 숙청은 북조선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스탈린식 숙청재판이었다. 사실상 6.25는 실패한 전쟁이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지어야 했다. 전쟁 개시는 김일성과 박헌영의 협력으로 추진된 것이나 김일성 쪽이 박헌영보다는 스탈린, 마오쩌둥과 공유하는 것이 많았다. 김일성은 스탈린 마오쩌둥과 뗄 수 없을 만큼 밀접히 얽혀있었다. 북조선 내부에서도 김일성은 만주파뿐 아니라 군대의 또 하나의 축인 연안계와도 공유하는 부분이 많았다. 김일성이 책임을 지기에는 내외적으로 파급될 범위가 너무 넓었다. 결과적으로 남로파가 희생양이 된 이유는 소련과 중국을 전쟁실패의 책임으로부터 분리하는 형태로 전쟁 책임의 문제를 처리하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전시기의 민심수습 차원에서 북조선에 지역적 기반을 갖는 과거 적색 농조, 노조운동 출신 국내계 공산주의자들이 각 도당이나 인민위원장에 대거 기용되었다. 남로당파 숙청으로 생긴 권력의 공백은 다수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공업부문에서 전시체제로의 이행은 유일관리제에 의해 순조롭게 실현되었다. 노동관계에서 법은 전시를 맞아 한층 더 엄격해졌다. 이동의 자유가 제한됨은 물론이고 노동규율을 확립하기 위하여 형사적 조치가 도입되었고 단체계약이 정지되었다.
한편 농촌에서는 전시생산체제로의 개편은 공업부문보다 훨씬 늦어졌다. 농업생산의 계절적 특성에도 기인하겠으나, 기본적으로 농업은 공업과는 달리 아직 근로농민적 소유 관계에 입각한 소농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전 초기의 전승 분위기 때문에 늦어지고, 피점령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가능해졌다. 전쟁 전부터 활용되고 있었던 전통적인 노동력 부조형태인 ‘품앗이반’이 연중 내내 조직됨으로써 노동력의 조직화가 본격화되었다.
6.25전쟁 당시 북조선의 정권과 주민에게 가장 큰 경험은 군사적 피점령과 탈환을 통해 토지개혁 당시에는 겪지 못한 반혁명 상황에 직면한 일이다. 상황을 수습하기 위하여 군중심판 등의 제재수단이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전쟁을 통해 광범한 사영상공업이 몰락하여 수백만의 주민이 남으로 이동하였다. 토지개혁에 이어서 제2차 인구이동이라고도 할 만한 것이었다. 이때 이주한 주민들은 계층적으로 지주나 부농, 사영상공업자가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는 북조선 사회의 주민구성이 전쟁 이전보다 훨씬 동질화되었다. 전쟁에 의해서 완수된 것은 이남 지역과의 심리적, 인적 단절을 포함한 총체적 단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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