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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시대적 특성 및
사회복지현황(제도)
목차
Ⅰ. 서론-3p
Ⅱ. 참여정부-3p
1. 정치적 특성-3p
2. 경제적 특성-4p
3. 사회적 특성-4p
4. 참여정부 사회복지 현황
1)주요정책-7p
2)사회복지지출현황-12p
5. 참여정부의 사회적 특성이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13p
Ⅲ. 이명박 정부-14p
정치적 특성-14p
경제적 특성-15p
사회적 특성-17p
4. 참여정부 사회복지 현황
1)주요정책-19p
2)사회복지지출현황-25p
5. 이명박 정부의 사회적 특성이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26p
Ⅳ. 결론-27p
참고문헌-29p
Ⅰ. 서론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정부가 향하는 복지의 방향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정부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처럼 제3의 길을 추구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와 달리 신자유주의적인, 즉 잔여적 복지로 방향을 돌렸다. 참여 정부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위기를 겪었고 이는 참여 정부가 정책에 추진력을 잃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리고 참여정부시기 때는 계속되는 소득 불평등과 고용의 위기, 그리고 고령화 등을 직면한 정부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으로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와 다른 노선인 신자유주의적 복지인 ‘능동적 복지’를 추진했다. 이는 국회에 과반수석을 차지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나, 촛불 집회로 인해 이명박 정부도 정책에 대한 추진력을 잃게 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계속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2008년은 세계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며, 참여정부와 같이 고령화와 소득 불평등에 대한 문제에 직면해야만 했다.
우리 6조는 이에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시대적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또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펼친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지출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대적 특성이 각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참여정부부터 시작하여 이명박 정부까지 알아보도록하자.
Ⅱ. 참여정부
1. 정치적 특성
1) 대통령 탄핵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언’을 표방하면서 한국사회의 권위주의 청산을 주장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사병화 포기를 단행하여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에 자신의 영향력을 억제하였다. 또한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 한다는 취지아래 ‘당정분리’ ‘당정분리’ 원칙은 정치인 노무현의 순수 미국식 대통령제에 대한 소신에서 비롯되었다는 평가가 있지만 그것의 기계적인 적용은 민주주의의 이상과 권력 작동의 실제를 구분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하였다. 이 ‘당정분리’ 원칙은 민주당이 와해되고 노무현 세력을 국회 내 극소수세력으로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었고 집권세력에게 절실한 행정부와 의회의 연대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를 표방하면서 의회와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청와대 비서실의 권력남용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분권형 국정운영’ 또는 ‘국무총리중심의 국정운영’을 추진하였으며 내각운영에 있어서도 부분별 책임장관제를 도입하여 정동영, 김근태 장관 등 여권실세에게 권한을 넘겨 분권적 국정운영을 실시하였다(함성득, 2005).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민주적 조치들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이상에도 불구하고 현실정치에서 통합성을 강화하는 정치프로젝트로 뒷받침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스로 권력을 쪼개고 자체세력을 분열시키는 선택이 되고 말았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거대야당이 국회에서 적대한 소수정권이었음에도 유화와 포섭의 정치프로젝트를 구사하지 않았다. 취임 첫 해에 고영구 국정원장과 서동만 국정원 기조실장 인사청문회, 노 대통령의 대북 특검 수사 연장 반대, 김두관 행자부장관의 해임건의안 문제 등으로 야당과의 마찰이 거세지기 시작했고 점차 야당과의 사이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극복하기 힘든 장벽이 생겨나기 시작했다(송백석, 2010).
2. 경제적 특성
1) 고용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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