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매매의 예약, 계약금,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43-0001.gif)
![[계약법] 매매의 예약, 계약금,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43-0002.gif)
![[계약법] 매매의 예약, 계약금,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43-0003.gif)
![[계약법] 매매의 예약, 계약금,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43-0004.gif)
![[계약법] 매매의 예약, 계약금,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43-0005.gif)
![[계약법] 매매의 예약, 계약금,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43-000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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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매매의 예약, 계약금,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43-0008.gif)
![[계약법] 매매의 예약, 계약금,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43-000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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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매매의 예약, 계약금,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43-001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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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매매의 예약, 계약금,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43-001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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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매매의 예약, 계약금,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43-0019.gif)
분야
hwpⅠ. 매매의 성립
1. 의의 및 민법규정
2. 법적 성질
Ⅱ. 매매의 예약
1. 예약의 의의
2. 예약의 종류
3. 예약의 성질 및 본계약과의 관계
4. 매매의 일방예약과 민법의 규정
Ⅲ. 계약금
1. 계약금의 의의와 목적
2. 계약금의 종류
3. 계약금의 추정
4. 해약금에 의한 해제
5. 계약의 이행과 계약금의 반환
6. 선급금(전도금)과 계약금
7. 매매계약의 비용부담
Ⅳ. 매매의 효력
1. 매도인의 이행의무
2. 매수인의 이행의무
Ⅴ. 결론 및 사견
참조 법조문, 참고문헌 및 사이트.
가.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취지 및 이행기의 약정이 있더라도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나.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최고하며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다.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한 계약해제를 위하여 한 해약금의 제공이 적법하지 못한 경우 해제권을 보유하는 기간 안에 적법한 제공을 하면 계약이 해제되는지 여부(적극) 및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위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는 경우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시점(=상대방에게 공탁통지가 도달한 때)
【판결요지】
가.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나.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최고하며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를 한 이상 중도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을 위하여서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으며,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더욱이 매도인이 정한 해약금 수령기한 이전에 일방적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여도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