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중간판결과 종국판결-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63-0001.gif)
![[민사소송법] 중간판결과 종국판결-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63-0002.gif)
![[민사소송법] 중간판결과 종국판결-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63-0003.gif)
![[민사소송법] 중간판결과 종국판결-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63-0004.gif)
![[민사소송법] 중간판결과 종국판결-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63-0005.gif)
![[민사소송법] 중간판결과 종국판결-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63-0006.gif)
![[민사소송법] 중간판결과 종국판결-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63-0007.gif)
![[민사소송법] 중간판결과 종국판결-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63-0008.gif)
![[민사소송법] 중간판결과 종국판결-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63-0009.gif)
![[민사소송법] 중간판결과 종국판결-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63-0010.gif)
![[민사소송법] 중간판결과 종국판결-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63-0011.gif)
![[민사소송법] 중간판결과 종국판결-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63-0012.gif)
![[민사소송법] 중간판결과 종국판결-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63-0013.gif)
![[민사소송법] 중간판결과 종국판결-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63-0014.gif)
![[민사소송법] 중간판결과 종국판결-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63-0015.gif)
![[민사소송법] 중간판결과 종국판결-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63-0016.gif)
![[민사소송법] 중간판결과 종국판결-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63-0017.gif)
![[민사소송법] 중간판결과 종국판결-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63-0018.gif)
![[민사소송법] 중간판결과 종국판결-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63-0019.gif)
![[민사소송법] 중간판결과 종국판결-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63-0020.gif)
분야
hwp□ 재판의 탈루와 추가판결 --------------- 12쪽
□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 16쪽
중간판결이라 함은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소송의 진행중 당사간에 쟁점으로 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정리․판단을 하여, 종국판결을 용이 하게 하고 이를 준비하는 판결이다. 중간확인의 소에 대한 회답인 중간확인판결과는 전혀 다르다. 중간판결사항을 중간판결로 정리하느냐, 종국판결의 이유 속에서 판단하느냐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나, 한 건에 두 차례에 걸친 판결서작성의 번거로움 때문에 중간판결은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중간판결은 소송물의 가분적 일부에 대한 판단인 일부판결과 달리 소송자료의 일부에 대한 판단인 것이다.
◦ 中間判決事項
- 獨立한 攻擊防禦方法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라 함은 그 한 개만으로 독립하여 본소를 유지 또는 배척하기에 충분한 것, 즉 본안에 관한 주장이나 항변 중에서 다른 것과 독립하여 그에 관한 판단만으로 청구를 유지 또는 배척하기에 충분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유권확인의 소에서 소유권의 취득원인으로 일차적으로 매매, 예비적으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경우에 그 중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게 되기 때문에, 매매․시효취득은 독립한 공격방법으로 된다. 독립한 공격방법을 판단한 결과 이유있어 곧바로 청구를 인용 또는 기각하기에 이르면 종국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그렇지 않은 독립한 공격방법을 배척할 경우에 한하여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