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스토킹의 형태와 징벌-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92-0001.gif)
![[생활법률] 스토킹의 형태와 징벌-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92-0002.gif)
![[생활법률] 스토킹의 형태와 징벌-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92-0003.gif)
![[생활법률] 스토킹의 형태와 징벌-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92-0004.gif)
![[생활법률] 스토킹의 형태와 징벌-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92-0005.gif)
![[생활법률] 스토킹의 형태와 징벌-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92-0006.gif)
![[생활법률] 스토킹의 형태와 징벌-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92-0007.gif)
![[생활법률] 스토킹의 형태와 징벌-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92-0008.gif)
![[생활법률] 스토킹의 형태와 징벌-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92-0009.gif)
![[생활법률] 스토킹의 형태와 징벌-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92-0010.gif)
![[생활법률] 스토킹의 형태와 징벌-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92-0011.gif)
![[생활법률] 스토킹의 형태와 징벌-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92-0012.gif)
분야
hwp2. 스토커의 특징과 유형
한국의 스토킹 피해 사례
외국의 스토킹 피해 사례
스토킹의 형법상 처벌
1.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ꡐ몰래 접근하다ꡑ, ꡐ미행하다ꡑ라는 뜻의ꡐstalkꡑ에서 유래된 말이다. 스토커는 본인이 일방적으로 관심있는 상대를 병적으로 쫒아다니는 사람으로, 그런 행위를 스토킹이라 한다.
스토킹은 일반적으로 싫다는데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따라다니는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하며, 스토킹은 오래된 행위이지만, 최근에 들어와 범죄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학자에 따라서는 개인정보 유출, 통신수단의 발달, 익명성의 보장 등 사회발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서 성폭력의 미묘한 변화형태로 보기도 한다.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편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 방문 등을 통하여 공포와 불안을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일부 연예인에 대한 스토킹 피해사례를 계기로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스토킹의 문제는 연예인 등 유명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1999년 5월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중 8%가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최근 PC통신과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게 욕설이나 음란한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하거나 혹은 특정인에 대한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사이버 스토킹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스토킹의 반사회성은 그 자체로 타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폭행, 협박, 살인 등의 범죄로 발전되어 가는 강한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미국의 경우 여성중 자신의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된 경우 중 90%가 살해 이전에 스토킹을 당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이처럼 스토킹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반복적·지속적으로 야기하며, 스토킹의 초기 단계에서 저지하지 않으면 이후 폭행, 납치, 살인 등의 중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진다.
스토킹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스토킹의 외연을 넓게 정의하거나 아니면 좁게 정의할 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스토킹을 너무 넓게 정의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 정도로 정의한다면, 첫째, 기존의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는 범죄도 스토킹에 포함시키게 된다는 것이며, 둘째, 형사사법체계가 개입하지 않아도 될 사항들에 대해서 범죄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처벌의 그물망을 넓히는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이버스토킹이라는 것은 사실상 스토킹이라기 보다는 명예훼손에 더 가까운 행위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이성에 대한 구애를 스토킹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처벌한다면 오히려 법이 원활한 사회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점점 형사사법기관이 개입하는 부분을 확대시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스토킹이라는 것을 너무 좁게 정의한다면 보호받아야 할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