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에 대한 세정 치사 상가들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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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인간은 사회를 왜, 어떻게 형성한 것일까? 국가는 왜 필요한 것일까? 국가가 없는 상태가 인간이 더 자유로운 상태가 아닌가? 본론에서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세 정치 사상가들로부터 들어보고자 한다.
Ⅱ 자연상태의 성격 규정
1. 홉스 ―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
홉스는 자연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혹은 “인간은 인간에 대해 늑대이다”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의 전제가 되는 것은, 인간이 그 육체적정신적 능력에 있어서 서로 평등하다는 데 있다. 즉 육체적 능력에 관해서 말하면, 가장 약한 자조차 가장 강한 자를 죽일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며, 정신적 능력에 관해서는 그 능력의 평등은 더욱 더 크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보존(자기보존)이고, 따라서 인간은 살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도 좋으며,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는 본래부터의 권리(자연권)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일찍이 인간은 법률도 정부도 모르는 자연상태였으므로, 여기에서는 각 사람이 자연권을 행사하면 서로 죽이는 위험한 상태를 낳는다(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 즉 시기심, 질투심, 경쟁심으로 인하여 갈등과 대립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2. 로크 ― 평화와 질서 ―
홉스와 같이 로크도 자연상태의 서술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국가공동체의 성립 이전에 사람들은 자연상태에 있었으며, 모든 사람들은 자연적인 권리로서 생명·자유·재산의 권리인 불가양도의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다. 초기에는 확실히 욕망의 억제를 가르친 자연법이 존재하는 평화상태였지만, 인간이 화폐를 발명하고 재산을 축적하자, 투쟁강도사기 등 나쁜 일이 생겨났다. 어떤 사람들이 자연상태와 자연의 법칙이 허용하는 자연스럽고 정당한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침해하고, 그들을 부당하게 자신의 지배 하에 두려 함으로써, 사람들은 이내 전쟁상태(state of war)에 빠지게 된다. 즉 자연상태는 본래 평화롭고 질서정연한 사회(성백지설)로서 자연법이 지배하고 있으나 권리의 보장이 불확실한 잠재적 투쟁상태로 보았다.
3. 루소 ― 자유상태에서 사유재산제로 불평등이 기원 ―
루소의 경우에도 자연상태자연권자연법사회계약이라는 말이 정치론 안에 나오지만, 자연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법에 따라 사회계약을 맺어 정치사회를 설립한다는 홉스로크에서와 같은 유명한 이론구성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 루소가 간단히 언급하고 있는 바로는 자유상태에서 사유재산제로 불평등이 기원되었다라고 하며 처음에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화로운 최선의 상태이나, 이후 불평등이 발생하였다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