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통폐합의 배경
우리 정부가 1948년 정부수립 후 조국근대화를 위하여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의 하나는 국민의 문맹 퇴치였고 이를 위해 강력히 시행한 것이 ‘초등학교 의무교육 확대 정책’이었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확대실시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전제조건은 당연히 ‘우수 교원의 확보와 근대적 시설을 갖춘 학교의 확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시교원양성소 등의 교원 양성기관의 대폭 확충을 통한 부족 교사의 양성 공급에 힘썼고 전국적으로 학교 설립 붐이 조성되어 산간 오지까지 학교가 설립되었다. 특히 당시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교통 여건은 많은 시골 학생들로 하여금 장거리를 걸어서 읍내학교 등으로 등하교 하게 만들었고,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지나치게 먼 통학 거리였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더욱 열성으로 자기 지역에 학교를 유치하려고 노력했다. 당시 이러한 급속한 학교설립에는 지역주민의 기부금 모금, 학교부지의 기부, 설립 당시 노역의 제공 등의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급속히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어촌 주민의 도시 이주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농어촌 농어촌 : 행정구역상으로 모든 군과 시(광역 및 통합시) 지역 중 인구 5만 이하의 읍과 면에 속하는 지역
- 농어촌 교육발전법(안) 제 2장 제 2조 1항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과소규모 학교가 늘어나고 정부의 ‘과소규모학교 적정규모화’ 정책으로 많은 폐교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상당수의 폐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다. 실제 2004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85년에 총 인구 성장율은 0.99%로 떨어진 이후 1%를 유지하다가 2003년대는 0.60%로 떨어졌다. 학령인구는 1980년 이후 24년만에(′80년 1,440만명에서 ′04년 1,075만명) 약 360여만명(즉 24년간 약 25.2%)이 감소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농가인구의 경우는 1984년 9백 1만 4천 745명이였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3년 3백 53만 102명(약 60.8%감소)으로 집계되었다.
아래 표는 연도별 및 지역별/시도별 소규모 학교 현황이다.
[표 1] 연도별 소규모 학교 현황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4)
※ 앞의 괄호 안은 전체 학교 수, 뒤의 괄호 안은 전체 학교 수 대비 소규모 학교 수 비율
연도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