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유아교육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 국·공립 유아교육기관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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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교육부 관할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에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유아교육 및 보호를 중복으로 관리하게 됨으로써 행정상 마찰이 생기고 교육과정 통합 및 연계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의 통합 및 연계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각 관할청에서의 교육방식의 차이로 실제로 유치원에서는 5계영역의 통합교육과정이, 어린이집에서는 6개영역의 표준보육과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때문에 같은 주제로 유아를 교육하고 보육하게 되어도 각 기관의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보다 강조되는 부분이 다르게 되고 때문에 같은 연령의 같은 주제로 생활하게 되더라도,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유아와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유아와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렇게 각각의 기관에서 생활했던 유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의 문제이다. 말 그대로 유치원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어린이집은 보육에 더 중점을 두어 운영한다. 당연히 유아에게는 교육과 보육의 개념이 따로 따로 존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각 기관, 그 안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은 각 관할청의 교육과정을 따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가 초등학교에 입학 한 후 교과를 배우는 데 있어 더 익숙한 환경은 유치원이라고 볼 수 있다. 유치원은 초등학교와의 다방면으로 연계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아가 초등학교에 입학 한 뒤에도 교육을 받는데 많은 환경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적게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어린이집에서도 취학 전 유아에게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유치원만큼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것이다. 이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의 차이에서 비롯한 의문점이자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 체제에서 비롯되는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예산 문제가 아닐까 싶다. 각 관할청에서 각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전체 국가의 틀에서 볼 때에는 같은 일을 위해 중복해서 예산을 정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두 기관의 이원화 체제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양성 체제가 이원화를 야기시킨다.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양성체제가 이원화 되어 있다는 것은,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기관, 그 자격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 사회가 바라는 유치원 교사의 능력은 무한히 높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그 자격기준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자격기준은 아직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치원교사의 자격기준은 반드시 유아교육과 관련된 전공·교직과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이수해야하는데 비해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기준은 1년 훈련만 받거나, 타 전공을 하게 되어도 보육 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문제는 이렇게 엄연히 자격기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제도에 많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교사가 같은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 교사가 가르치는 사람이아니라 아이들과 놀아주는 사람 보살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 양성체제의 이원화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앞서 이야기 하였듯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는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한 방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일원화체제로 볼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일원화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체제가 나아가야할 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일원화되어 운영되었을 때, 보다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을뿐더러 교사에 대한 대우도 높아 질 수 있으며, 보다 질적으로 높은 유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내년부터는 만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된다. 몇몇의 사람들은 이원화 체제에서 시행되는 마5세 누리과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만5세 누리과정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일원화에 대한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다. 실제로 많은 선생님들이 만5세 누리과정을 공부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변화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사의 교육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유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나타날 수 있는 이원화 체제에서의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누리교육과정이 만5세에서 그쳐서는 않될것이다. 현제로서는 이원화체제에서 만5세 누리과정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더 나아가 일원화 체제에거 만 3,4,5세 모든 유아가 같은 수준에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국·공립 유아교육 기관 확대 필요
만5세 누리과정에 이어 내년부터 만 3~4세도 유아교육에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유치원 등록비에 대한 내용을 전해들었다. 국가에서 만3~4세 유아의 교육 지원비를 제공해 준다는 틈을 타 많은 사립유치원에서 유치원 등록비를 인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즉, 나라에서 얼마만큼 유치원 등록금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유치원의 등록비 자체가 인상됨으로써 결국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유치원비는 이전과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유아교육 기관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의 확대는 학부모나 유아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사의 질과 교사에 대한 대우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국·공립 유아교육에서 종사하기 위해서는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하는데,현재 임용고시는 그 문을 두드리기가 쉽지 않다. 우선 현장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교사를 위주로하는 문제들이나,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그 선발인원도 많지않아 합격 연령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이 확대되게 된다면, 우선 임용고시의 문 폭이 어느정도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통해 교사의 질이 향상될 수 있고, 교사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높아질 수 있을 뿐만아니라, 그에대한 대우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3.유아교육의 의무교육 필요
유아교육은 아직 의무교육이 아니다. 가소성의 시기인 유아기에 많은 발달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유치원이다. 부모에 따라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도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인식은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저하되게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