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제도와 교육 행정체제
분야
hwp제 1 장 교육제도
1. 교육법의 개념과 성격
교육법의 개념과 성격
가. 교육법은 교육과 법이라는 두 개의 용어로 성립하며 교육 또는 교육정책이나 교육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로서 다른 법규와는 달리 조장적 성격, 특별법이면서 일반법적인 성격, 특수법적 성격, 윤리적 성격을 갖는다.
나. 교육법의 존재 형식
-헌법(전문 및 31조 등 교육관련 조항)
-법률(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관련 법률)
성문법-국제조약 국제법규(UNESO 헌장)
-명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