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하며,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요건
(1) 주관적 요건
1)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
① 궁박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② 경솔
경솔이란 선천적 경솔 또는 주위사정으로 피할 수 없었던 고려의 부족으로 이해된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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