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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관습헌법 판례
헌재 2004.10.21 2004헌마554
1. 일자별 구체적 경과
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충족 여부
2.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헌법상 수도의 개념
2. 이 사건 법률이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포함하는지 여부
3. 수도가 서울인 점이 우리나라의 관습헌법인지 여부
4. 관습헌법 개정시 반드시 성문헌법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9월 30일 : 노무현 대통령 후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 발표.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해결을 위해 충남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
- 10월 21일 :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안 국회 제출
12월 29일 :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여야 합의. 찬성 167, 반대13, 기권 14)
- 4월 17일 :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시행
- 7월 12일 :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제기
- 8월 11일 : 신행정수도 건설 최종 입지 확정
- 11월 18일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 발족
- 10월 21일 : 헌법재판소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위헌판결 선고. "관습헌법상 수도인 서울을 헌법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전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헌법적 불문 규범. 이러한 불문 규범들의 규범력이 결코 성문 헌법에 비해 떨어지지 아니함
성문헌법규정이 있으나 성문헌법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헌법적 관행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성문헌법을 보완하여 해석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