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과 북한
분야
hwp오늘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연혁
국가보안법은 남한 내 좌익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8년 12월 1일 제정되어 7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진보당 사건,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광주민주화 항쟁 등의 사건에 적용되며 정권 보안법으로 악용되어 왔다.
3. 국가 보안법의 법적 성격
우리나라 형법 87조에서 104조의 규정을 보안하는 특별법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형법 조항은 폭력성을 띠거나 군사적 성격을 지닌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이에 반해 국가보안법은 폭력성이나 군사적 성격을 요구하지 않으며 구성요건이나 위법성의 판단 여부 역시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4. 오남용 사례 및 문제점
국가 보안법 2조는 반국가단체에 대해 “국가를 참칭하거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집단이나 결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국가변란”이라는 단어가 명확히 사용되어 있지 않아 국가 기관에 의해 주관적으로 무분별하게 적용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국가 보안법 4조는 목적수행에 대한 조항인데 이는 형법상 간첩 및 이적행위의 규정과 유사하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상의 국가 기밀에 대한 판단을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일반 언론기사에 대한 수집까지 국가기밀로 취급하여 “간첩”을 양산해왔다.
국가 보안법 7조는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조항은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 동조, 선전 등에 관한 처벌조항이다. 이 조항은 국내외 인권단체로부터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조항이며 헌법재판소 역시 “문헌상 위헌이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합헌이라는 한정합헌 결정을 내렸다.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역사비평사, 1992)
이진우 『구가보안법 개폐론의 허와 실』(서문당, 2001)
그 외 관련 논문 및 기사들과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