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예산 지방분권화의 내용과 문제
분야
hwp1. 지방분권화에 대한 문제점
첫째,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예산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출이 증가하여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다.
셋째, 지역 간 복지재정 격차의 확대가 우려되고있다.
중앙정부 지원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예산확보율의 지방간 격차가 확대되었다.
넷째, 신규시설확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을 완공하고도 개원을 지연시키거나 신규 노인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다섯째, 지방이양 이후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비, 특히 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지방이양 이전만큼 증가하지 않거나 동결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지방이양 이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이 기준에 미달하게 돈 일차적 원인은 분권교부세를 통한 중앙정부의 시설운영비 지원이 복지수요 증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발생한 재원부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지방이양 되지 않고 남아있거나 새로 도입된 국고보조사업에서는 여전히 지방비 분담 요구, 국비 지원의 불규칙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허용 없는 일방적 사업진행 등과 같은 기존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권한을 독점하고 지방 정부는 단순집행기능만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결과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사업의 참가자에 보장되어야 할 행정적 권한과 자율성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2. 개선 방안
첫째,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재원이다. 법정의무가 부여된 사호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그 재원을 보장하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론: 류종훈 (학현사)
사회복지정책론: 박경일 (공동체)
사회복지행정론: 신복기, 박경일, 이명헌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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