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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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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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 특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스웨덴은 19세기까지는 농업국가였으며 유럽에서 비교적 늦게 19세기말에야 비로소 공업화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공업화를 시작한 후 철강과 목재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1895년부터 연평균 2.8%씩 성장) 국민의 절대 빈곤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사회보장정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스웨덴은 17세기 후반부터 의료문제는 지역단위에서 공공보건제도(public health system)로 해결하는 전통이었다. 지역사회(community)별로 지역의무관(地域醫務官)이 지정되어 주민의 외래진료를 담당하였다. 입원진료에서도 중세 이래로 교회가 구빈세를 재원으로 하여 병자 및 노약자를 수용 보호하던 전통에 따라 환자를 주민이 낸 세금으로 치료하고 병원입원비는 주(州)정부가 부담한다는 원칙이 수립되어 왔다. 즉, 의료문제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모든 주민에게 평등하게 해결해 준다는 의료의 사회화 전통이 일찍부터 수립되어 왔다고 하겠다.
본격적인 의미의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은 유럽국가 중 비교적 늦게 독일 등의 영향으로 착수하게 된다. 그러나, 연금제도는 1913년 연금법(Pension Act)을 제정하여 세계 최초로 모든 국민에게 연금제도를 적용하였다. 이 연금제도는 두 가지 형태의 제도를 혼합한 형태로서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여방식에 의한 보험제도(독일식제도)를 적용하되, 저소득 노인에게는 정부재정으로 무갹출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영국식제도 : 1908년 노령연금법)에 의하여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시행되었다.
그 후 스웨덴은 유럽대륙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지는 않지만, 사회보장 측면에서의 두드러진 개혁은 없었다.
그러나 스웨덴이 복지국가로 전환하게 된 것은 1932년 사회민주당이 집권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사회민주당은 당초 1889년에 창당하여 초기에 매우 혁명적이었으나 1909년 총파업에 실패한 후 온건노선으로 돌아서 정치·사회적 개혁을 추구하다가 마침내 1932년에 집권에 성공하여 그 후 1976년까지 44년 동안 계속 집권하여 정치적 안정을 누리면서 근로자의 편에 서서 각종 사회개혁을 추진한다.
사회민주당은 정책의 지조로서 " 신경제 정책"을 내세웠는데 이는 미르달(Gunnar Myrdal)등 스톡홀름 학파의 경제이론에서 나온 케인스적 경제이론으로서 경제적인 불황기의 실업과 불완전고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핍정책을 쓸 것이 아니라 적자예산편성 등에 의하여 재정지출을 증대시키는 확대경제정책을 쓸 것을 주장한다. 정부가 지출을 증대하고 과세를 억제하여 투자와 생산을 증가시키고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호황기에는 반대로 내핍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신 경제 정책"은 스웨덴 사회복지정책의 토대가 되었다. 사회복지투자의 확대로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며(특히, 교육 및 의료서비스), 빈곤계층(노인, 실업자 등)에게 연금(생계비)을 지급하여 소비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수요를 촉진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의 기조로서 평등(equality), 단결(solidarity), 우애(fraternity)를 제시하였다.
사회민주당은 일찍부터 사회주의식 계획경제(planned economy)보다는 사회복지와 보장(social welfare and security)을 지향하였고, 생산수단의 국유화(nationalization of the means of production)보다는 소득의 사회화(socialization of incomes)를 주장하여 오늘날도 스웨덴 산업의 90%이상이 사유로 되어 있으며 높은 세금부담으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민주당은 사회개혁(특히, 국민연금의 도입)을 약속하고 집권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6년에야 비로소 국민연금(folkpension)을 입법하게 된다. 이 법은 국가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기초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 법 제정으로 저소득 노인에 대한 무갹출연금제도는 폐지된다.
또한 국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48년에 국민주택영단(National Housing Board)을 설립하여 1960년대 초에 10년간 건설목표로 "백만호 계획"(One Million Program)을 추진한다. 고용정책에서는 1948년에 노동시장청(National Labor Maket Board)을 창설하여 고용정책을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보아 생산연령에 있는 모든 국민의 완전고용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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