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사회] 교원의 책임과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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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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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직사회] 교원의 책임과 신분보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교원의 권리와 의무
2. 교원의 권리와 의무
3. 외국과 우리나라의 비교
Ⅲ.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교육기본법 제14조 1항에는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 개선, 신분보장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직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교육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분과 지위의 안정 및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은 헌법·국가공무원법·교육기본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과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각종 교육 관련 법률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요즈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잇따른 교권 침해 행위는 이런 교원의 신분보장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품게 한다.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고, 학생이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체벌한다고 112에 신고하더니 드디어 경찰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을 연행하는 예까지 있다. 제멋대로 버릇없이 행동하는 아이들을 말로만 훈계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 단 하루라도 교단에 서보고 이야기하라고 교사들은 말한다. 당연히 일반 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일까지 교사가 맡아가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현재의 교육환경 속에서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에 쏟을 시간을 모두 잡무에 쏟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몰라주는 교권침해의 사례들은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교육의 위기까지도 불러오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교육개발원(2004), 『OECD 교육지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03), “2003년 교권침해사건 처리 현황”
허재욱(1998), 『교육법신강』, 서울 : 형설출판사
김윤태 외(1984), 『교사와 교직사회』, 서울 : 배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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