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의 괴리와 그에 의한 양국 간의 갈등을 의미한다. 이를 넓게 보면 주권국가의 영토문제라고 할 수 있는 독도문제도 포함되며, 한정적으로 본다면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 및 윤리 교과서 역사기록 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 한일 과거사 배상문제가 포함된다.
주권상실, 소수 비토착집단의 지배, 식민지주민과 식민지 지배자와의 인종적·문화적·종교적 차이 속에서 그 고유한 특징을 갖게 된다. 물론 이러한 식민도시의 특징은 식민화 과정 그 자체 속에 내재되어 있다. ‘소수 외국인 집단이 인종적으로 상이하고 물질적으로 열등한 토착주민들을 지배하고,
일본 어선들이 독도의 주변 해역에서 어업 경영을 하였던 실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시의 국제법이 영해 제도와 같은 국가 주권이 미치는 주변 해역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국제법 제도를 과거의 사실에 대입하여 어업 활동을 목적으로 한 주변 수역의 이용을 근거로 독도에 대하여서
1. 들어가기
서구 제국주의의 마수가 드디어 동아시아에까지 그 손길을 미쳤다. 러시아, 프랑스, 영국, 미국 등과 같은 열강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동아시아에 대한 패권을 차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열강의 침탈에 대한 동아시아 3개 국가 - 청, 일본, 조선 - 의 대응은 각기 달랐다. 청의 경우 무역은
일본의 우경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지난 독도 문제 전담 부서를 총리 직속의 내각 관방에 신설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이다. 이는 일본의 우경화 정책중의 하나로 이 부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전면적인 외교·선전전
일본과 러시아의 영토분쟁을 새롭게 부각시켰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협공을 당하는 형국이 됐다. 일본 우익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주변국들로부터 영토를 침탈당하고 있다고 느낄 만하다. 그러나 일본이 당면한 영토분쟁은 모두 일본 제국주의의 유산과 관련
침탈의 시작이었다. 또 동아시아의 황제로 군림했던 중국이 패하자,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의 세계관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는 중국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의미했다. 일본의 경우는 탈아입구를 외치며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조선 또한 기존의 조공관계를 개선하려는
1948. 8.15.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독도의
행정구역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
1951.9.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내용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한반도 소속의 섬으로
독도가 언급되지 않음
1952. 1. 18.
대한민국 정부는 ‘인접 해양 주권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네마 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선점했다고 주장한다. 이후 ‘한일합방조약’으로 독도를 이중적으로 침탈했다. 그러나 국제법상 선점의 요건은 대상이 무주지여야 하고, 선점 의사를 국가의 대외적 대표기관에 의해 표시하고 이해관계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실효적 지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