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논의의 흐름과 우리가 당면한 현실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주는 군필 가산점제도가 국방부를 중심으로 부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인한 장병들의 기회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군가산
가산점제부활 논쟁을 계기로,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07, 10쪽
구분
구 군가산점제
군가산점제부활안
가점비율
각 과목별 만점의 3~5%
각 과목별 득점의 2%
선별예정인원
제한 없음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20%
가점횟수
제한 없음
3~6회
구 군가산점제도와 군가산점제부활안은 취
가산점제부활안의 입법취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한판결로 ‘제대군인 가산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기 때문에 군의 사기진작과 건전한 병역의무 이행의 풍토를 조성하고, 아울러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보상책으로서 병역의
가산점은 얻는 자들에게는 큰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큰 논란거리가 되었고 어떤 한 쪽의 입장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불4조는 “군가산점제도부활이 과연 옳은가?”라는 칼 포퍼
Ⅰ. 군가산점제도부활 논란
1. 군복무 가산점제부활
`군복무 가산점` 논란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10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이 군가산점제 재도입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군복무 가산점제부활 찬반논란의 재점화가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등
1. 군가산점 폐지와 그 이후
1) 병역문제의 성별적 관점 차이
군가산점제 폐지는 병역문제가 성별적 관점을 획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9년 군가산점에 대한 위헌판결을 끌어낸 것은 여성들에게는 중요한 성과이다. 그러나 그만큼 많은 후폭풍을 겪기도 했고, 병역의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깊
실현되는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 또 군인에게도 직업 훈련과 취업을 위한 각종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더 나아가 대체복무제나 모병제 전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국방력 강화책을 마련해야 한다."군가산점부활? 전역자들이 긍지 못갖는 진짜 이유는..." , 『민중의 소리』, 2009.10.09.
가산점제도가 여러 여대생들과 장애인들의 청구를 받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고 폐지된 바 있다. 폐지 이후에도 군가산점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해답이 나오고 있지 않는 실정이었는데 현 국회
가산점을 주는 제도
1999년 12월 23일 헌법 재판소 판결.
“위헌” 이유?
평등권
공무담임권의 심각한 침해
“위헌” 받은(구)제대군인지원법 가산점제도2년 이상 군복무 → 만점의 5%
2년 미만 군복무 → 만점의 3%
여성, 장애인, 보충역 등은…
극복불가
2. 군 가산점제부활안각 과목별
가산점제부활안(병역법 개정안)은 (구)제대군인지원법상의 군가산점제와는 달리 가점비율과 횟수, 선발예정인원 등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군 복무자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제도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