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과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다.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은 점이 문제인데, 해석상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전보, 강요에 의한 의원면직 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원신분에 대한 중요한
9. 버스회사 운전기사의 운전면허 취소와 퇴직처분의 효력
- 버스회사가 운전기사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퇴직처분을 한 경우, 그 후 그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퇴직처분의 효력은 유효하다.
시내버스 운수회사의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기능, 기술
면직사유는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 근로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제공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소정의 휴직기간이 종료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하여 복직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복
Ⅰ. 서론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생후 몇 개월이 지나고 어린이집에 위탁하여 하루의 대부분을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에서 보내는 아동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유아 및 아동들의 증가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기에. 둘째, 초헌법적 또는 불문법적 긴급권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셋째, 남용을 다소간 방지하기 위해.
③ 입법례 -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에는 긴급명령권, 긴급재정 경제처분 및 그 명령권, 계엄선포권이 있다. 이들은 헌법보호의 비상적 수단이다.
2. 대통령의 개념
1) 정의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의 수반을 말한다. 민주국가에서의 대통령의 지위는 통치구조 또는 정부형태에 따라 다르다. 엄격한 권력분립과 견제·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순수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은 명실상부하는 행정부의 수반 또는 수
Ⅰ. 서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직무의 특성상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입장에 있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예방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규정은 학대행위자 처벌보다는 아동의 보호에 목적이 있으며, 무력하고 미성숙한 아동의 특성 때문에 스스로
환경문제를 비롯한 질병 및 기형아 출산 문제
대기오염이 거주지 기준에 미달도시 – 전체의 58.2%
측정소가 있는 도시와 산성비가 내리는 지역 – 54.4%
대기오염에 의한 암 발생으로 매년 5만명 사망
이산화황, 오존층파괴물질 배출량 세계1위
중국의 사막화로 인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 발
처분 그 자제가 징계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불이익처분은 오히려 그릇된 공무원의 행태를 교정하려는 적극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동원되는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예방적 징계(Pre entive discipline), 적극적 징계(Positive discipline)의 발전은 현대 인사행정의 중요 과정이다.
사실 징
면직 ․ 해임 ․ 파면, 그리고 복직 등이 있다.
2. 수직적 이동
1) 승진
(1) 승진의 의의
승진(昇進)이란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 또는 상위계급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승진은 개인에게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증대를 의미하며 신분상승과 함께 보수의 증액을 가져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