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양자강 수역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양측은 2000년 8월 3일 어업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996년 2월, 중국은 1996년 7월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 되었고, 중일 어업협정은 1997년 11월 서명되었으며 한일어업협정은 1998년 11월 서명되어 1999년 1월 발효하였다.
1965년 6월 22일 체결해 그해 12월부터 발효된 한일어업협정과 이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1998년 11월 28일, 한일 양국 사이에 다시 체결해 이듬해 1월 22일부터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을 말한다. 1965년 체결한 어업협정을 편의상 구(舊)어업협정으로 부르기도 한다. 발표는 신한일어업협상 위주로 진행.
주요
어업의 진출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최근 한일어업협정 및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주변국과의 신어업협정 체결로 근해 어장마저 심각하게 축소되어 버렸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간척 및 매립의 확산으로 연안 어장은 빠른 속도로 축소되면서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악영향이 연안환경의 심각한
한일회담을 마찬가지로 권유하였다. 앞선 하야를 지켜 본 장면정부는 미국의 권유를 뿌리치기 어려웠다. 더욱이 국토건설계획에 착수했던 장면 정부는 재원의 마련을 위해서 한일 회담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선린과 호혜원칙에 기반 한 양국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즉, 제 2차 대전 후 일본
한일어업협정 제 15조
독도에 대하여 대등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음
⇒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모든 국제법상 문제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어업협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영토협정이라고
할 수 있음
(2)독도와 영해와 독도가 가질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모두 없
결과 찬성 130, 반대 4, 기권 17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채택하였다. 미국, 영국, 소련 등은 불만을 품고 반대 내지는 기권을 하였으나, 157개국이 서명을 하고 60개국 이상이 비준을 함으로써 채택되고 12년만인 1994년 11월 16일에 발효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영해의 12해리까지의 확장, 접속수역이 12해리에서 24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2003년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문을 통해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정했다. 2004년 40년간의 기밀이 해제되고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되자, 한동안 논란에 싸였다.
그러나 2005년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되면서 미국과 일본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
Ⅰ.서론
1.주요쟁점
-한일어업협정의 주요쟁점
신한일어업협정은 과거의 구 한일어업협정에 대해서 일본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970년 중반 이후 일본에서는 어업이 사양산업화 되었지만 , 한국어선은 일본 연안에까지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조업하기 시작하였다. 한일어
협정 혹은 투자협정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 보다는 그것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본 노총, 렝고[聯合]의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입장도 비슷하다. 렝고는 “투자협정이 사회적 조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편입시킨다면, 그것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설사 WTO 혹은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