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 밖에 있는 해저 및 해상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심해저위원회)"를 설치하였다. UN총회는 1973년부터 제 3차 유엔해양법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을 하고, 심해저위원회에 해양법회의와 협약 초안에서 고려해야 할 주제 및 소주제의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위임을 하였다. 심해저위원회의 준비
2.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배경과 의의
1) 설립배경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제안이 제기되었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50년 전 유엔은 대량학살과 같은 극악적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상설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필요성 인식했다. 1948년 유엔총회 제260 결의에서는 모든 회원국가가 " 인류역사
협약으로 탄생한 강제노동조약에 일본은 1932년 11월 21일 가입하였다. 이 조약에 일단 가입하면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간 조약의 폐기를 금지하고 그 후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폐기를 통고하더라도 통고한 때로부터 1년 이후 그 폐기의 효력이 발생하여 사실상 일본은 1944년 11월 21일까지 그 효력
재판소의 효율성 확보 등
•가입국가 46개국
•본부소재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
(2) 활동
이 기구는 1950년 11월 4일 유럽인권조약을 체결하고 51년 11월 4일 유럽인권재판 소를 개설했으며, 61년 10월 18일에는 유럽사회헌장 공포한 것이 큰 업적으로 종전이 후 최초
Ⅰ. 서론
1. 연구의 동기 및 목적
저번학기에 법학과를 이중 전공하는 선배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 법학과라 하면 사법고시등 주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는 과라고 알고 있었다. 그러한 과를 우리 과에서 이중전공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 일수도 있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재판권의 행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세계각 국은 국가주권을 제한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국제범죄에 대하여 자국의 관할권을 양도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국의 공통이익을 해하면서 국가존립에 악영향을 미치고 세계평화와 인류공존에 해를 가하는 국제범죄에
해왔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안전한 항공 운항을 위하여 몬트리올 협약 및 헤이그 조약, 그리고 국내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피해로부터 항공 운항을 보호하고자 노력하는데 이제부터 ‘로커비 사건’을 예로 들어 몬트리올 협약, 헤이그 조약, 그리고 국내항공법을 비교 ․ 분석하고자 한다.
재판소 조례가 실제로 독일의 전쟁범죄인의 소추와 처벌의 법적근거를 형성했다. 국제군사재판소 조례는 재판소 관할에 속하는 범죄로서 통상적인 전쟁범죄를 다시 말해서 전쟁법규 또는 관례위반 외에, 평화에 대한 죄 및 인도에 대한 죄를 들고, 이를 죄를 범하려고 하는 공통의 계획 또는 공동의무
명제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다. 또한 개입이라던가 국제재판소와 같이, 국가적인 학살문제를 민족과 국경선을 초월하여 다루고자 하는 시도에 대한 비난과 반발도 매우 거세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개인적 인권존중을 근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Ⅰ. 캄보디아의 내전, 인권침해, 유엔개입(연대기적 접근)
1. 캄보디아 내전의 전개
(1) 역사적 배경
1953년(실질적 독립), 80년 동안의 프랑스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된 캄보디아는 독립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인접한 베트남에서 발생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