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수위에 높은 관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글은 범죄자 개인에만 초점을 맞추는 담론형태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써 범죄의 사회적 성격에 주목하는 비판범죄학적 관점을 도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개인의 ‘처벌’에 집중하는 이유를 아동성범죄가 사회적 집합심성에 대한 반역이라는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문자, 음성, 화상 등 모든 정보가 컴퓨터로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국경과 인종, 계급과 계층을 초월하여 무한대로 유통되는 사회를 만들어 냈고, 이는 지난 수 세기 동안 인간사회에 일어난 그 어떤 변화보다도 커다란 진보를 가져
I.서론
1.전자감시제도의 개념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전자발찌의 견본은 손
2. 주제선정 및 내용
1) 주제선정
저자는 에세이의 형태로 다양한 현상을 관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조두순 사건’과 관련하여 ‘범람하는 성문화’편을 영국사회보다는 우리 사회에 적용시켜 이해해보기로 하였다.
2) 범람하는 성문화
현대인은
처벌되지 아니한다.
◈ 빵을 훔치려다 걸린 장면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조(미수범)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9조(
처벌에 관한 법적․제도적 고찰
1) 미국
① 격리보호, 가정 복귀 및 사후관리 실태
미국의 경우, 19074년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된 이래, 오늘날 아동보호체계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정법원법 및 사회서비스법 제 417조에서는 위급상황(긴급아동분
나. 간통죄 처벌의 입법례
간통죄의 처벌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입법례가 있다. 이재상, 앞의 책, 595면; 이흥용․조현욱, 앞의 논문, 129면; 임 웅, 앞의 책, 667-668면
(1) 처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불평등처벌주의: 우리나라의 구형법 제183조 구형법 제183조 유부(有夫)의 부(婦)가 간통한 때에
처벌받을 것이며, 또는 사회적 압력의 조치에 의한 적용 대상이 될 것이다."
3) 독일 형법
독일 형법 제323C조는 [救助不履行]이라는 표제아래 “사고, 공공위험 또는 긴급상황이 발생한 때, 필요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기대가능하고 특히 자기에 대한 현저한 위험 및 기타 중요한 의무위반 없이
3. 착한사마리아 법의 정의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목격한 사람이,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 생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한다는 것이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다. 대체로 형법에 이 조항을 포함시켜 입법하기 때문에 ‘착한 사마리아인
Ⅰ. 서론
인류가 모여서 집단으로 생활을 하는데 그 집단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형식으로든 법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집단은 평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소속원에게 힘으로서 억압하여 그 법을 시행하였다. 그를 단적으로 말하면 응보(복수)와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다. 복수로 말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