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저락의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위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위탁매매의 권리
1) 보수 청구권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지만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무라는 의무를 갖는다. 반면 매수인은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지만, 매매대금지급의무라는 의무를 갖는다.
2) 계약과 법률관계 : 계약은 2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것으로서 법률행위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이러한 계약에 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중간 매수
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토지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고 그로 인하여 매도인이 대상으로 토지 수용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매수인이 토지 수용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자신에게 양도하라고 청구한 사례에서 이를 인정하는 판례
청구권을 상대권이라 하면, 지배권은 절대권이라 할 수 있다.
실질은 형성권(形成權)인데 청구권이라 하는 일도 있다. 예를 들면 매매대금감액청구권(민법 572조 1항), 공작물매수청구권(283조 2항) 따위이다.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수개의 청구권이 병존하다가 그 중의 하나가 목적을 달성하여 소
매수인에게 있을 상태와 하자가 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초래된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그러나 하자 없는 물건으로 이행하였더라면 있을 상태까지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하자 없는 물건으로 이행하였을 경우와의 차이는 후술할 이행이익손해가 된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신뢰이익손해의 구체적인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저당권의 경우), 완전물급부청구권(불특정물매매의 경우)가 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지우는 부담이라고 보면 된다. 이 장에서는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제580조)의 매도인
변제자력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저당권의 경우), 완전물급부청구권(불특정물매매의 경우)가 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지우는 부담이라고 보면 된다.
청구권자로 한 법률관계 즉, ②,③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가능한’ 법률관계
사실관계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두 요소, A가 대리인으로 행위한 경우와 본인으로 행위한 경우, 그리고 B가 계약 상대방을 A로 인식한 경우와 C로 인식한 경우의 조합(총4가지 경우)에 따라 법률관
1. 회사합병의 개념
회사의 합병이란 법정절차에 따라서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의 회사로 합일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이다. 따라서 합병에 의하여 당사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되고 회사의 재산과 사원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