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단체교섭의 대상과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
1. 문제점
근로자측의 요구가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요구를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99
* 노사갈등 이란?
노사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당사자 간에
정상적인 대화나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긴장상태
* 노동쟁의 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하기 어려운 현상,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의 결과
쟁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 되면 노사는 물론 국민경제에 까지 심각한
(1)노동쟁의: 노.사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의미 노동쟁의는 노사의 교섭 내지 절충과정에서의 의견이 상충되어 노사 당사자 간에 정상 대화나 교류 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긴장 상태를 말 한다.
(2)쟁의행위: 노동쟁의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노사가 주
Ⅲ. 쟁의행위와 임금지급의무
1.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1) 무노동 무임금 원칙
쟁의행위 시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문제의 소재
이때 공제되는 임금범위, 임금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 학설
① 임금이분설
이는 임금에 생
4. 정치파업
1) 개념
정치파업이란 국가기관에 대해 법령, 정책 등 취하게 하거나 저지할 목적으로 행하는 파업으로 허용여부에 대해 학설 대립이 있다.
2) 학설
부정설에서는 헌법상 쟁의권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의 보조수단으로만 인정하므로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치파업의 경우 상대방
Ⅲ. 사용자측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1. 직장폐쇄
1) 개념
직장폐쇄란 노조 측의 노조쟁의 행위에 대항하여 직장폐쇄를 통해, 근로수령거부와 임금 부지급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직장폐쇄의 구분
① 시기상 구분
선제적, 대항적(쟁의 행한 후) 직장폐쇄로 구분 가능하다.
② 목적상 구분
Ⅵ. 정당성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1.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 면책
민형사 면책의 근거에 대하여 법리구성, 설명이 문제되어 학설의 대립이 있다.
① 위법성 조각설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범죄 구성하지만 정당하게 행하는 경우 위법성 조각이 이루어진다는 견해이다.
② 구성요건해당 조
4. 비노조 쟁의행위
1) 개념
이는 노조에 의해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로써 일부조합원, 지부분회가 노조 의사와 무관하게/반하여 행하는 쟁의를 의미한다.
2) 검토의견
이와 관련하여서는 노조법 37조2항에서 불인정하고 있으며 노조의 통일적 의사결정에 따른 공식적 쟁의에 대해서만 정당성 인
노동쟁의의 의미와 쟁의행위의 의미
노동쟁의란? (labor disputes)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
쟁상태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쟁의행위란?
파업,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