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쟁의 조정제도
Ⅰ. 서설(調整 = 調停 + 仲裁)
1.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노동쟁의 조정제도란 쟁의행위를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제3자가 당사자의 주장을 조절하여 분쟁의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2. 노동쟁의 조정의 기본원칙
노동쟁의의 조정은 원칙적
3. 쟁의행위 찬반투표
1) 개념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쟁의행위 수행을 위한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 비밀 투표로 의사를 묻는 과정을 의미한다.
2) 찬반투표 위반 정당성
이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노조의 민주, 자주적 운영을 도모, 사후 정당성관련 불이익 방지코자 함으로써 조합의사결정에 신중
5. 쟁의행위찬반투표
1) 의의
노조법41①에서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반시 정당성
법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I. 들어가며
1. 의의
쟁의행위란 사용자에 대항하는 집단적 실력행사로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노조2 6.)를 말한다.
2. 논점
우리나라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보
5. 쟁의행위 주체의 제한 및 금지
1) 공무원과 교원
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주체가 되나/공무원노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노조의 쟁의행위는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교원의 경우도 교원노조법에서 교원의 쟁의행위를 금
쟁의행위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사항들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임금의
5.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대체금지
노조법 제43조에 의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에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사업’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1993.2.9 선고, 대법원 91다21381 ; 1993.10.12 선고, 대법원 93다18365 등). 즉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는 장소적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
Ⅳ. 자주적 법규에 의한 제한·금지
1. 단체협약에 의한 제한
1) 평화의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협약 소정사항의 계폐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판례는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평화의무위반의 쟁의행위는 민 형사책임
3. 저항권(抵抗權)에 관한 헌재 97.9.25. 97헌가4 결정
1996년 말 노동관계법 날치기 통과에 저항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노동자들의 쟁의행위가 단체행동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와 관련된 사실 인정 및 평가, 관계 법률의 해석과 개별사례에서의 적용에 관한 문제
Ⅳ. 쟁의행위와 기타의 근로관계
1. 쟁의행위와 안전보호시설 등의 유지의무
상술한 바와 같이 근로계약정지설에 따르면 쟁의행위기간 중이라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부수적인 권리․의무는 정지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모든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의무를 진다.
2. 쟁의행위기간의 근로일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