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레짐의 도덕적 혹은 규범적 성격만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그것의 정치적 특성, 즉 국제 질서에 있어서 헤게모니적 역할과 인권문제가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 NGO의 역할 등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동아시아인권레짐의 특성과 동태를 분석하고 인권규범 실현을 위한
아시아식 인권 개념은 사회주의 경제이론가들의 주장과 유사하게 전개되었다. 이는 일찍이 한국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등을 비롯한 동아시아국가들에 의해 지지되어 왔다. 기본적으로 아시아식 인권 개념의 내용은 시민․정치적 권리 보장이전에 경제성장
2. 국가 경제 성장과 인권 흥정 논리
전혀 다른 인식론, 정치사상체계를 가진 유교사상과 보편적 인권사상은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충돌하였다. 선진국들을 뒤따른 산업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자신들의 전통문화에도 자긍심을 갖게 된 동아시아 지도자들은, 급속한 경제발전의 주요 동인으로 동
평화적 이용에 있었다. 1965년 3월에는 유럽철강공동체(ECSC),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3개의 기구를 EEC 이사회에서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1967년 6월에 집행기관과 이사회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명칭도 유럽공동체(EC)로 바뀌었다. EC는 기본이념 달성을 위해 관세동맹, 공동시
동아시아 안보환경의 변환이 한국의 안보환경과 만나는 지구-동아시아-한반도라는 3가지 공간 축을 통해 진행된다. 한국의 안보현안은 3가지 공간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구 차원의 안보질서와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안보질서가 한반도에 투영되면서 일어나
평화모색과 캐나다 운하의 장래의 관한 협정채결등과 같은 정치적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다른 외교상의 쟁점들과 비교해서 미.중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야만 했다. 게다가 양국 정부는 상호간의 외교관계 확립에 지불해야하는 대가를 결정하기도 전에 소련과 자국과의 관계 개선을 먼저 탐
아시아가 특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동 지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내 상호보완적 산업 및 무역관계를 보면 지역 경제통합 가능성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국제 안보 및 정치질서 구도 하에서 보더라도 4강(미·중·일·러)의 이해관계가 집중되어 있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는 곧 세계평화
동아시아 국제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행위자들간의 평화와 협력에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가간 관계변화의 시작은 사회주의권의 전반적인 붕괴와 함께 시작된 냉전의 해체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제2차대전 이후 약 4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 아시아 주둔 미군 규모가 현재와 같은 10만명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전진 배치되어야 한다고 3차 보고서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 10만군 전진배치를 통해서 미국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며, 미국의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정책에 대
체제가치(system value), 목표가치(goal value) 있다. -체제가치 : 질서의 안정과 효율을 높이고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 -목표가치 : 질서가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사회질서의 네가지 구성요소: ① 지배이념(支配理念) ② 규범(規範) ③ 구성단위 및 구성단위간의 역할분담으로 이루어지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