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단지 차별받고 못사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정리해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는 일상적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우리사회에서 안정된 일자리 자체가 파괴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1999년 이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많아지게 된 것은 단기적으로는 IMF 경제위기의 결과라 볼 수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지구화와 신자유주의, 디지털 자본주의의 결과라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우리는 IMF, 워싱턴 컨센세스에 의해서 강요된 개방, 구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측 요인, 공급측 요인과 노사관계의 체계, 노동시장의 제도적 틀 등이 다양하게 작용한 결과이다. 먼저 기업측이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노동비용의 절감, 수요변화에 대응한 인력관리의 유연성 확보,
비정규근로자보호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지나치게 방대한 작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는 비정규근로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해 적절하게 규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노
노동자들은 법에서 정해진 노동보호 조치에서 배제되고, 사용자와의 부당한 계약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의무를 갖지 않으면서도 노동자를 사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Ⅱ. 비정규노동자란
1. 비정규노동자
ꡐ노동자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고용, 임금, 노
비정규직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노동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정의의 문제, 인권의 문제, 나아가 사회통합을 위해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비정규직은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동일한 노동을 함에도 불
비정규근로자의 확산은 각국의 노동시장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특성이기도 하다. Fallick은 미국의 경우 1990년대 호황국면에서도 파트타임근로자 등 임시근로자가 급속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고, 네덜란드, 독일 등 EU 국가들의 경우에도 파트타임의 고용비율이 13.9%에서 17.7%로 높아지는 등 비정규
ꡐ비정규직ꡑ(非正規職; irregular, atypical)이란 말 그대로 ꡐ정규직ꡑ(正規職; regular, typical)이 아닌 노동자를 뜻한다. 그러나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은 명시돼 있지 않으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명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잔여개념으로서 정
비정규 근로에 대한 정의 및 분류방식은 나라마다 다양하다. 유럽 각국에서는 임시근로(temporary work)와 단시간 근로(part-time work)가 비정규 근로의 주종을 이룬다. 유럽노동통계국은 임시근로를 ꡒ고용계약기간이나 해당 업무가 종료되는 경우 또는 임시적으로 대체된 직무에 기존 근로자가 복귀하는
비정규직의 증가의 원인과 장단점에 대한 고찰
Ⅰ.서론-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제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원인은 우리 사회 양극화의 ‘상징’적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으로 그 숫자가 급증하면서 2005년 말 현재 548만명(노동부 통계)에 이른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