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화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직종에서 고학력의 고숙련층 비정규 근로자도 점차 증대하고 있다.
마지막 고려사항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상황이다. 주지하다시피 상당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으며, 상여금이나 사회보험 기타 부가급부(fri
비정규직노동자권리(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중요성
비정규근로는 한마디로 정규근로가 아닌 고용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전형; typical, standard)근로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비정
비정규직 확산과 남용 및 만성적인 비정규직 편법 활용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Ⅱ.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개념
정규직·비정규직 개념은 법정화된 개념이 아니어서 그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
(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
1. 사용에 관한 규제방안
진입단계에서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이 처음으로 제시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진입단계에서 사유제한을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장해 왔기에 일단 방향은 바로 잡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Ⅰ.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근로자)의 개념
1. 임시‧계약직(임시)
일정한 사업의 완료, 일시적 결원의 대체, 계절적 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조건에 의하여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의 만료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
Ⅳ. 일반적 구속력 제도와 비정규노동자의 보호
1. 일반적 구속력 제도의 의의
노조법 제35조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 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임시직과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과 하청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근로자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1999년은 IMF 위기의 그 상징적인 해로서 임시직과 일용직 종사자수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과반수를 넘겨(51.2%) 한국 노동자의 ‘전형적인’ 형태로 자리잡았다. 이
Ⅰ. 개요
비정규직의 정의에 따라서 비정규직의 비율에 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적인 흐름으로서 비정규근로자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의 확산 원인은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입장에서 저임금을 통한 노동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Ⅰ. 서론
비정규노동(contingent work)이란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방식, 노동제공 장소, 기업특수훈련, 승진체계, 부가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ꡐ정규노동이 아닌 노동ꡑ으로 규정하고 분류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우 고용계약기간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노동 일반
Ⅰ. 서론
비정규노동자는 근본적으로 법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권리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의 실효성도 제대로 담보되지 않아 현행법상의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나아가 이후 비정규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현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