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17조 제4항).
2. 언론중재위원회
(1) 의의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법에서 둔 기구가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이다(법 제7조 제1항).
심의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며 문제음주자의 단주를 위한 치료 중심적 프로그램과도 차별화된, 음주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실험적 수준의 음주에 머물러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일차적 예방 프로그램이다.
③ cope 프로그램 내용
1세션(도입) : 집단정체성 형성과 사전조사
- 집단성원의
인간의 학습을 가능케하는 주된 감각기관에는 오감, 즉 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을 통하여 아동의 학습은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언어를, 상대방의 음성 언어를 자연적인 환경 가운데서 듣고 흉내냄으로서 습득하게 된다. 또한 상
방송법은 방송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가 담당하되, 이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하고,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방송법 제27조) 제27조 (위원회의
방송을 정치집단이 직접적으로 간여하는 것은 언론자유와 관련해서도 역사적 퇴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잘못된 선례를 만들 수도 있기에 한나라당의 신중한 자세를 촉구하는 바이다. 정당은 입법행위를 통해 정치적 실천을 수행한다. 그 과정에는 정당의 이념적 당파성과는 무관하게 공통의 가치를 전
7년간의 대통령 임기 가운데 마지막 1년 여를 남겨 놓고 있던 1987년 4월 13일,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국민들의 개헌요구와 민주화 요구를 묵살하고 당시의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1988년 2월 정부를 이양하고 이를 위한 대통령선거를 연내에 실시한다는 내용의 특별담화인 '4•13 호헌조치'를 발표하였
HD 프로그램 여부의 확인
- 현재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이 고화질 해상도의 HD 방송은 아니다.
- 해외의 프로그램을 수입해 주로 방송하는 유료방송들 (케이블, 위성, IP TV 등)과는 달리 대
부분의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제작하여 방송하는 지상파방송은 방송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디
법제적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로비공개법 청원을 통한 로비의 합법화를 시민운동 차원에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경우, 지난 세월 동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정부패 사건에는 항상 로비라는 용어가 등장하였고, 결과적으로는 로비라 하면 곧 비리를 연상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유린한 미디어법 날치기’라는 사설을 통해서 미디어법 개정안 통과의 절차상 문제와 함께 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2)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 후 기사
헌재에 의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된 미디어법과 그에 따른 공중파 방송의 미래를 전망하는 내용의 기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