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재해예방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적 사업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이다.
그렇다고 해서 ‘4대강살리기사업’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I. 서론
4대강사업은 초대형 하천사업으로서 국민적 관심이 대단하고 각계의 찬반 논란은 물론 전문가 집단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미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되었기에 무책임한 찬·반 논란을 지양하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에 입각한 찬·반 의견이 개진되어야 진정으로
I. 서론
`4대강살리기사업 마스터플랜(종합계획)`에는 4대강을 살려 홍수ㆍ가뭄을 방지하고 수질 문제를 해결해 수자원 강국으로 부상한다는 정부 구상이 담겨 있다. 4대강살리기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뉴딜사업의 핵심 사업이기도 하다. 4대강사업 또는 4대강살리기는 수질개선̶
사업과 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환경 갈등으로 개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논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정비 사업문제를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사업의 시작 필요성을 제기한 때부터 논란이 시작되어, 대운하사업을 포기한 후 지금 4대강에 대
4대강사업에 예방적 투자를 한다면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하천 바닥에 쌓인 흙을 걷어내는 퇴적토 준설 작업과 노후제방 보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을 통해 홍수안전도를 증대시킨다.
⑶ 복합공간 창조
방치된 수변공간을 여가 공간 조성 및 접근성 개선을 통해 주민과 함께 하
새 만금 사업이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4대강살리기사업은 모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정부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이러한 토건사업은 바다를 매립하고, 강을 정비하는 등 기존의 자연환경을 변경시키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이를 반대
.
9. 수상레저를 활성화 합니다.
10. 새로운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합니다.
콘크리트 등 인공구조물로 강의 자연성을 훼손
콘크리트 등은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에
만 설치
4대강사업 호안의
94%는 생태호안으로
조성, 5.6%만 식생블록
등 콘크리트 호안으로
설계
강화
기후감시, 예측능력 향상,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기후변화대응 식량안보 확보, 4대강살리기 등 안정적 수자원 확보 관리, 녹색 공간 확충 등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 동력화
녹색기술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기술, 시장 변화를 반영, 능동적 전략 수립, 녹색 R&D 조정체계
⑤ 타 예산 삭감 논란
정부가 4대강살리기사업에 2010년 8조6000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기로 한데 대해 야당과 여당에서도 반발이 크다. 특히 지역별로 산업단지, 아시안게임, 교육, 교통 등 긴요한 예산들이 4대강 예산에 밀려 삭감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낙동강에 예산의 58%가 집중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