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금지 명문화
비정규직 법안에서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 후,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
Ⅵ. 균등대우의 예외
1. 제도적, 합리적 차별
① 경향사업체 : 목적에 반하자는 행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정당하다.
② 모성보호 : 신체, 생리적 특성, 모성보호위해 우대조치하는 것은 정당하다.
③ 제도적 : 근로형태, 직급, 업무성적, 근로능력 평가 등에 대한 제도적 차별은 정당하다.
④ 역차
2.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차별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해서는 안된다.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차별 정년을 규정하거나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정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
균등처우의 보장
1) 남녀차별금지
사용자는 남녀의 차별을 하지 못한다. 즉 임금 등에 의한 차별대우가 금지되고 결혼퇴직제, 출산퇴직제가 금지된다. 또한 사용자는 차별적인 정년제를 두는 것은 차별적 대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법상의 효력을 인정 할 수 없다.
2) 국적. 신앙 또는 사
4. 기단법상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1)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의 제한
① 초과근로제한 및 거부권 명시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로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였다.
② 벌칙 및 불이익 처우의 금지
기단법은 ⅰ) 단시간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지 않
균등을 위하여 강제적인 준칙을 정하고 있다.
셋째, 근로기준정책은 근로관계의 일방 당사자인 사용자가 그 힘을 남용하여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적용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넷째, 근로기준정책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Ⅰ. 서론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새로운 직무들이 등장하면서 이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 위해 조직의 적응기간이 필요 없는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준비된 경력사원을 채용하여 비용과 효과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을 둘
9.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개념
Ⅰ. 서설
1. 개념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명령권한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가지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사용자 개념의 본질적 요소는 노무에 관한 타인결정성의 근로자개념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노무에
Ⅰ. 여성장애인 차별철폐
1. 현황
한국사회에서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중첩된 차별과 폭력 속에 빈곤의 문제까지 안고 있는 여성장애인은 가장 소외된 사회적 약자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소수자인 여성장애인의 차별적 상황은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달라졌을까?
기존의 통계나 실태조사는 여성
Ⅰ. 개요
유명기는 한국인들의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일상적 담론의 바탕을 구성하는 것은 잘사는 나라-못사는 나라, 문명-야만의 이분법적 의식이라고 보았다. 이런 의식은 잘사는 ‘우리’를 자랑하고 못하는 ‘너희’를 비하하는 종류의 대화를 되풀이하게 한다.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