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전 장관은 부안사태의 책임자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부안사태 당시에 부안주민들과 격렬한 대립을 하였으며 결국에는 사태의 책임을 짊어지고 장관직을 떠났다. 하지만 윤전장관의 리더십은 조사해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윤전장관은 재정경제부 차관에서 산업자원부장관
경제적 보상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부안이 방폐장 유치 신청을 한 이후 2003년 7월 26일 부안을 방문한 산업자원부장관은 위도지역주민들에게 가구당 3억~5억 원의 현금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현행법상 직접적인 현금보상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현금보
주민들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방폐장을 유치신청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리고 부안 군수는 부안군의회가&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유치신청 청원&을 찬성 5표, 반대 7표로 부결시켰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2003년 7월 14일 산업자원부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주
산업체에서의 사용 후 기구들이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2. 방사성폐기물의 발생과 관리
1) 원자력 발전소의 증가
(1)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원자력산업의 성장과 함께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 예외는 아니다
산업자원부
대표적인 갈등관리 실패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부안을 방폐장 후보지로 선정했던 사례는 부안군수 폭행과 117일 연속 촛불집회, 43명 구속, 사적 주민투표로 이어진 극단적인 공공갈등의 표출 끝에 방폐장 입지 취소라는 결과를 가져온 사례이다. 본문에서는 왜 부안군 방폐장
주민들의 전면적인 거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사례가 전라북도 부안군 사건인데, 이 사건은 정부와 지역 주민 간에 부안군 방폐장 부지 선정을 두고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유혈사태까지 일어나서 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이는 정부가 원자력 발
현대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비선호 공공시설의 설치는,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는 안된다 (NIMBY; not in my back yard)”라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면 지역갈등의 표출은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거나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안사건이 커지게 된 데는 언론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부안폭풍의 핵이 언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언론이 미친 영향은 크다. 주민을 볼모로 한 군수의 사기극도 다만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 붙였을 뿐이었다.
군수 폭력사건은 정부가 조직적으로 자행한 부안 군민에 대한 폭력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