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도 마찬가지다.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기관을 고시해야 함에도 정부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소관 부처별로 자족기능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므로 변경고시는 향후 자족기능 보완 방안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고작이었다.
중에서 두 번째인 3.6%였다. 일본의 2.4%, 미국의 2.0%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형편인데 과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하는 무상급식 실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를 검토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학교무상급식 전면확대논란의 찬반론과 합리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Ⅳ. 한국 국회의 기능과 현주소
-. 국회의 기능
크게 의회를 구성하는 3가지 부서가 있는데 그 기능에 대해 서술
가. 국회사무처의 3대 기능
◦ 입법지원기능: 법제지원, 위원회 안건심사 지원, 정책개발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직접 지원(위원회 공무원, 법제실)
◦ 행정지원기능: 행정사무
정당이 영남과 호남으로 갈린 대립구도를 보이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충청권에 대한 '러브콜'인 셈이다. 세종시 문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는 물론 차기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쟁점사안이다. 이 장에서는 행복도시건설건설에 대한 반대론과 추진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설명하였다. 도대체 원안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원안을 지키라는 충청도민의 원성을 받으면서까지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수정하려 하는 것인가? 우리는 보고서를 통해 세종시의 원안과 수정안, 세종시 수정 찬반입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대한 우리의 수정방안을 제시해 볼 것이다.
세종시의 기본적 내용들을 살펴보고 세종시 원안 찬성 입장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논박하여 보려고 한다.
Ⅱ. 본론
1.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비교
2. 세종시 수정안 7대 추진전략
1)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 구상
2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자족용지를 6.7%에서 20.7%로 확대(486만㎡
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필요성
1) 수도권 과밀해소
(1) 수도권의 인구집중 문제
수도권 인구는 현재 47.6%(2003년 말 기준)로 세계에서 가장 과밀화된 지역이 되었고, 지방은 인구와 자원의 지나친 유출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높은 일본(32.4%), 프랑스(18.7%), 영국(12.2%) 등에
행정기능을 이전하는 자족형의 친환경, 인간중심, 문화정보도시를 건설한다.
공공건물의 건축과 행정도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해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의 상한선을 8조 5000억원으로 한다. 대통령 소속으로 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30명 이내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실
세종시 정상추진 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세종시청사를 원안대로 조속히 착공하라"고 주장했다. 2012년 6월에는 민주통합당 충청권 시·도당 위원장 등이 공동성명을 내고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9부2처2청 등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 16개 국책
: 68인(ha=10,000제곱m)
• 지리적 특징: 중심부에 원수산이 있으며 미호천과 금강이 합류하는 지점, 대전과 청주로부터 10km 거리에 위치
• 교통여건: 예정지역 동쪽으로 경부고속철도와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청주공항이 24km에 위치. 서쪽으로는 대전-당진 고속도로 건설(2009년 준공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