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연계시켜 종합적인 시계에서 체계적 의사결정 가능
⊙ 목표설정과 프로그램 구조 작성이 어려움
⊙ 계량화와 환산 작업이 어려움
⊙ 과도한 문서와 정보량
⊙ 공무원과 의회의 이해 부족과 괴리 현상
⊙ 지나친 의사 결정의 중앙 집권화
⊙ 1980년대 경제 위기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하여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다.
(2) 연금청구권
① 의의 : 연금이란 공무상의 질병, 부상, 폐질 또는 사망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과거의 근무를 고려하여 이를 배려하기 위하여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② 연금청구권의 성질 : 연금
공무원은 늘어나는 반면 5급 이상의 상위직 공무원은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보직에 있어서도 비중있는 보직(기획, 총무, 예산, 감사)보다는 서류발급, 문서수발, 경리 및 여성 아동 노인 관련 업무등 단순반복업무, 행정지원업무, 사회복지 관련업무에 집중되어 있다. 공직사회에
공무원은 늘어나는 반면 5급 이상의 상위직 공무원은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보직에 있어서도 비중있는 보직(기획, 총무, 예산, 감사)보다는 서류발급, 문서수발, 경리 및 여성 아동 노인 관련 업무등 단순반복업무, 행정지원업무, 사회복지 관련업무에 집중되어 있다. 공직사회에
예산관료의 정보량이 예산안편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연구와는 상반되게 정보량과 예산안에 대한 영향력과는 관계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예산요구액이 가공적이라는 기존연구에 대해서 예산담당공무원들은 달리 인식하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전년도 답습주의는 아직까지도 계속 존재하고 있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및 운영 기본방침의 수립, 국가공부원법령의 운용과 관리, 정부공공기관 인사제도 연구, 공무원 인사감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교섭 등을 담당하고, 임용관리과는 3급이상 공무원의 임용재청 심사, 파견 및 결원보충의 승인∙관리, 대통령임면 인사,
예산심의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나 경험의 축적에 따라 적지 않은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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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의정활동의 평가필요성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에서의 전반적 인기에 의해 선출되는 선거직 공무원이며 지방정치인이다(김동훈, 1999: 393). 이들에 대해 선거 외에
예산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예산집행에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예산의 낭비적 집행이다. 이를 막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탐색되고 있다. 정부가 1998년에 채택한 예산성과금제는 예산을 아끼거나 정부의 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유인급여를 주는 제도이다.
(1) 예산집행의
정리한다. 이 방법은 가장 오래된 모델 중의 하나로서, 전년도의 예산을 근거로 일정한 금액만큼 증가시킨 이른바 점증주의적 예산방식을 취하고 있다. 20세기 초 미국 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용되고 미국의 공동모금기구(united way of america)에서도 사용된 방법이며, 우리나라도 널리 활용하고 있다.
예산 낭비 등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유연한 정부 구조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 인력구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부는 1998년 일반직 공무원에게 부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