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 징계 사유로서 품위손상은 매우 불확정하고 포괄적인 개념
-> 법적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과 변협
채무에 대하여는 상법 제 811조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또한 신청인은 신청외 H종합상사 운송팀장이 피신청인 회사에 부정기선 부장에게 보낸 갑 제7호증 1997년 10월 30일자의 팩스전문을 근거로 당사자간 용선계약 연장에 관한 합의의 주장은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불확정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이다.
(6) 공동보증
동일한 주채무에 대하여 수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이다.
(7) 계속적 보증
계속적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불확정채무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보증이며 근보증이라고도 한다.
Ⅱ 성립
1. 보증계약에 의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손해배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심은 “원고가 지출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피고의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이 손해를 특별손해로 인정하여 원
채무는 諾約者만이 부담했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대금지급채무를 문답계약으로 부담한 경우 매수인인만이 確定金支給債務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낙성계약이나 요물계약상의 채무를 문답계약을 통하여 편무계약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이를테면 금전소비대차나 임대차에서 차주의
증권, 상업송장, 보험증권 등의 운송서류를 첨부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무담보신용장(clean credit)이란 환어음의 발행에 있어 운송서류의 첨부가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의 제시만으로 그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보증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II. 레버리지비율(장기부채 지급능력, 안정성)
레버리지 비율(leverage ratio)이란 채무 만기된 장기부채의 상환에 관한 지급능력비율로,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잠재적인 리스크와 수익도 높다.
(1) 부채비율 (총부채 /총자산)
자본부채비율이라고도 하는 이 비율은 채권자와 투자자에게는 특히 중요한
1. 환어음(Bill of Exchange; B/E)
(1) 환어음의 개념
1) 환어음이란 채무자(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여 채권자(수출자)가 발행하는 유통증서를 말한다.
2) 수출자에 의해 발행되며 수입자에 의해 인수된다.
3) 동 어음의 배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만기 이전에 어음을 매각하
지급을 받는다. 무화환신용장 내부에 보증신용장(Stand-by Credit)이 있는데 이 신용장은 수출입거래에 수반되는 물품대금의 결제를 목적으로 금전채무의 보증 또는 여신담보를 위해 발행은행이 발행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에 환어음과 진술서 또는 채무불이행 통지서의 제
25.단독투자와 합작투자
▶ 해외직접투자방법
1) 단독투자(Sole Venture)
▶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할 때 처음부터 완전 자회사
(Wholly owned subsidiary)를 설립하는 투자 방식
해외자회사 주식의 95% 이상을 단독으로 소유한 형태로 해외에 진출함
<장점> 자회사에 대한 통제력 발휘, 기술이나 노